금강 수위 높아질수록, 안희정 고민 깊어진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이 주최하고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주관해서 특별기획 '금강에 살어리랏다'를 진행합니다. 보트를 타고 페이스북 등 SNS 생중계를 하면서 현장을 고발하고 기획 보도를 통해 대안도 모색합니다. 이 기획은 충청남도와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편집자말]

보(洑) 수위가 높아질수록 안희정 충남지사의 금강에 대한 고민은 깊어진다. 금강과 연안 생태를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이다.

그는 금강유역 주민들에게 늘 "금강을 우리 지역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말한다. 안 지사는 지난 23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도 "금강은 충남의 대표적인 젖줄이자 역사의 증인"이라며 "금강을 잘 보전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지역발전에 가장 큰 관건"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2014년 '금강 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이를 "금강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아름답게, 이롭게 잘 가꾸고 이용할 것이냐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배가 산으로 가더라도 사공이 많아야 한다'고 말한다. 더디 가더라도 주민들의 동의와 참여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네덜란드 하면 댐이 많은 나라로 알려졌다. 그런데 댐을 하나 막고, 댐을 하나 허무는 전 과정이 최소 15년에서 20년이 걸린단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공사 때문이 아니라 주민들이랑 얘기하는 시간이 그 정도란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는데 우리 시대에는 이 같은 인식을 극복해야 한다. 금강을 위해서 계획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전체 과정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

"더디 가더라도 주민 동의와 참여가 중요"

그의 고민은 세세하다.

"농사를 지으면서 나오는 비점오염원과 축산으로 인한 폐수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금강의 각각 굽이굽이 좋은 목마다 숙박업 및 요식업에 대해 어떠한 환경정화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 자연마을에서 나오는 오·폐수 및 생활하수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우리가 모두 의견을 나누고 실천해야 한다."

안 지사는 민선 5기 도지사 선거 때 4대강 사업 반대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당선 이후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당시 거세게 대응했던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비교 대상이 되기도 했다. 대신 그는 4대강 사업이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 끝까지 추적해서 평가해보겠다고 했다.

"나중에 싸우더라도 사례를 놓고 조금 더 품격 높게 싸우자고 했다. 국가 운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토론이었고 논쟁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충남도가 구성한 '금강 비전위원회'에 모니터링 하라고 했다. 쟁점이 부딪혔던 요소들에 대해 지금 계속 관찰하고 있다. 후속 데이터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그가 모니터링을 처음 시작하면서 했던 얘기를 다시 들어보자.

"제 임기 동안 홍수예방 효과가 있는지, 수질개선 효과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담수량은 쓸만한지 예산을 세워 검토하겠다.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싸웠던 논쟁이 어땠는지 결과를 보자는 거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당시 찬반 입장에 섰던 사람들의 논리 중에서 이것은 옳았고 어떤 것은 잘못됐는지를 검증자료로 남겨보자는 거다."

그로부터 4년여가 지났다. 충남도는 지난 2011년부터 4차년도 계획으로 금강 수(水) 환경 모니터링 연구용역을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가 4년째가 되는 해다.

모니터링 결과는 '역시나'였다. 백제보 주변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집단 폐사했다. 큰빗이끼벌레가 이상 증식했다. 정체구간에서는 잦은 녹조가 발생했다. 어류와 저서성 대형 무척추 동물 개체 수가 급감했다. 보설치로 인한 금강 물 체류시간이 4.5일에서 12.8일로 2.8배 증가했다. 금강에 호소 수질 기준을 적용할 경우 4등급 정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백제보 바로 위쪽 지하수 수위는 1.2m나 상승했다. 계속 상승할 경우 주변 농경지 경작 피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4대강 사업 완료 후 금강 유역 충남 6개 시군 금강 둔치의 풀 깎기와 자전거도로(112km),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유지비용으로만 매년 52억 원이 든다.

넓은 금강에 짙어진 녹조 24일 오후 4대강 사업 이후 금강 실태 취재에 나선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충남 서천군 금강하굿둑 부근에서 짙게 발생한 녹조를 병에 담은 뒤 강에 다시 붓고 있다. — ▲**넓은 금강에 짙어진 녹조**24일 오후 4대강 사업 이후 금강 실태 취재에 나선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충남 서천군 금강하굿둑 부근에서 짙게 발생한 녹조를 병에 담은 뒤 강에 다시 붓고 있다.권우성

망가진 금강... "무작정 보 철거, 바람직하지 않다"

'더 품격 높게 싸우자'며 자료를 축적해 왔던 안 지사의 입장이 궁금했다.

- 보를 헐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는데?
"무작정 보의 철거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물론 현재 보가 주는 효과보다 보로 인한 수 생태변화와 유지비용 등 손실이 더욱 클 수가 있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설치한 보를 적정한 방법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기도 전에 몇 년 만에 철거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 보 주변 잦은 녹조 발생으로 수 생태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보의 적정관리 및 운영을 위해 K-water(수자원공사)와 국토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해 체류시간 조정 등 적정한 보 운영방안 등을 관련 기관에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충남도는 중앙정부에 어떤 종합대책을 제시할까? 정부는 건의안을 받아들일까?

안 지사는 꽉 막힌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금강하굿둑은 부족한 농·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지난 1990년 10월 준공했다. 하지만 수질과 주변 생태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됐다.

"금강하구의 건강한 생태환경을 위해 장기적으로 부분개방, 전면개방 등 해수유통이 필요하다. 중하류 지역의 재해예방과 장항항 기능회복을 위해서도 배수갑문 확장 등 하굿둑 개선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특히 수자원공사가 대청댐 비상 여수로 증설로 방류량이 늘어날 경우 금강하구 홍수량이 최대 67.4%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하굿둑 홍수 배제 능력 검토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전북도 대화 자체 거부... 금강하굿둑 개선 관철하겠다"

- 현재 추진상황과 대책은?
"농림식품부 등 중앙부처에 구조개선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하굿둑이 인접한 전북도와 협의하고 있지만,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대응논리를 개발,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사업을 관철하겠다."

안 지사는 지난해 10월, 방조제로 물길이 막힌 연안과 하구의 생태를 복원하는 역간척 구상을 밝혔다. 충남도의 모든 하구가 대부분 방조제로 막혀 있다. 충남에는 국가관리 방조제 20곳, 지방관리 방조제 250곳 민간관리 방조제 9곳 등 방조제가 279곳에 이른다.

지난 2011년 준공된 홍성 보령 일대의 홍보지구가 대표적인 사례다. 홍보지구는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아직도 담수를 하지 못하고 있을 만큼 애물단지다. 축산 폐수와 오염원 유입 때문이다. 세계 최초라며 유조선 공법으로 방조제를 쌓아 바다를 농지로 만든 서산 천수만도 마찬가지다. 천수만의 간월호, 부남호는 썩은 내를 풍기고 있다.

▲지난 2013년 충남 부여군 장하리에서 폐사 상태로 발견된 대형 메기(길이 136.5cm). 유진수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운영위원장이 죽은 물고기를 들고 있다. 김종술

"역간척 사업은 방조제에 대한 기능 평가를 통해 연안(하구) 관리방안을 다시 정립하자는 것이다. 애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시설물을 찾아 생태복원을 추진하자는 얘기다. 올해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오는 11월까지 쓸모없는 대상시설물을 발굴하고 이중 올해 말까지 2곳의 사업 대상지를 추릴 계획이다. 이어 구체적인 복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안 지사가 금강 모니터링과 해수유통, 역간척 사업을 하면서까지 생태복원을 하려는 이유가 뭘까. 그가 몇 해 전 금강유역 주민들에게 했던 얘기 속에서 찾아 보자.

"우리의 경쟁력은 자연과 생명 그 자체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세상의 중심이다. 많은 외로움과 낙후감을 주었던 텅 빈 공간과 자연공간이 우리에게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큰 경쟁력이다. 저는 그런 관점으로 도정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편집ㅣ홍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