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문제의 해결, 청년들이 직접 합니다

2015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청년의 삶은 불행하다. 연일 보도되는 청년 관련 통계와 청년세대를 칭하는 표현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2013년 기준으로 30세 이상 54세 이하 중장년 실업률과 비교한 청년(16~~29세) 상대 실업률은 3.51배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다.

뿐만 아니라 삼포 세대, 이케아 세대, 청년 실신 등의 신조어들은 '단군 이래 최대 스펙'을 지녔음에도 온갖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대한민국 청년의 삶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정치권, 청년 문제를 만나다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 정치권의 방식은 이러했다. 청년위원회를 꾸려 청년들을 모았고, 청년 정치인, 청년 비례대표를 뽑기도 했다. 미래 인재 양성과 청년과의 소통 활성화를 목표로 2013년 7월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나,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학생 위원회 등은 청년의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을 보여준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관들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각 부처와의 협업, 정치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청년 정책 도입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물론 정치권이 청년의 고민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게 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 혹은 정당 산하의 기관으로 존재하는 이상, 태생적으로 해당 기관의 정책적 기조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의 신용한 위원장의 발언은 이를 잘 보여준다. YTN과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신 위원장은 정부의 청년 해외 진출 추진 사업과 임금 피크제에 동의하며 "청년층과 정부의 청년 실업 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위원회' 소속이지만, 주장하는 내용은 정부와 전혀 다르지 않다.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청년 비례대표를 비롯해 청년 정치인 발굴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준석, 손수조로 대표되는 새누리당의 젊은 정치인들과, 2014년 당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의 청년 배당을 통한 김광진, 장하나 국회의원 선출은 청년 정치인들이 청년들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내 공천이든, 슈스케 식의 공개 오디션이든 기성 정치권에 의해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방식이 결정된 탓에 많은 한계를 노출한 바 있다. 정당에 소속된 몇몇 정치인들이 다양한 청년들의 상황을 대변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하다. 청년의 문제를 기존 정치권이 아닌 청년 스스로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청년들이 모이지 않는다면, 다양한 문제 상황에 놓인 이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기는 어렵다.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모임

그래서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선 사람들이 있다. 한 사람의 청년이 홀로 온갖 문제를 마주할 때,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모였고, 정책적으로 청년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청년연대은행 토닥', '민달팽이 유니온', '청년유니온' 등의 단체가 그 중심이다. 이들은 청년들이 삶에서 마주하는 자산 형성, 주거, 노동의 문제를 청년 스스로 직시하고 함께 행동함으로써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청년연대은행토닥,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 엠블렘청년연대은행토닥,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이는 방식은 자칫 이러한 노력이 청년만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그러나 청년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년문제는 결코 청년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례로 제시된 자산 형성, 주거, 노동 등의 사회 문제로 인해 다른 연령층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 활동가들은 청년만을 위한 배타적인 지원 정책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책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모든 시민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청년단체들은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하거나 기존 정책이 변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고, 정부 기관과의 협상을 통해 이를 관철해왔다. 하지만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정부와 단체가 대등한 관계에서 함께 활동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청년 단체의 의견은 쉽게 무시되는 경우도 있었고, 정부에서 주관 부서를 선정해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이를 차일피일 미루는 일도 있었다. 또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권리 보장이라는 청년단체의 기본적인 목표와는 멀어진 정책이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현재의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청년단체들은 정부와의 소통과 정책 협상이 청년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한 시작이라고 말한다.

이어지는 '청년단체가 바꾼다' 기획에서는 청년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와 만난 청년단체들의 사례를 통해 청년과 청년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탐색하고자 한다. 청년단체 활동가들은 공통적으로, 청년 정책에서 바라보는 '청년'은 불쌍해서 지원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년단체들이 정책 입안 과정에서 겪었던 기존 제도와의 충돌과 그 해결 과정을 소개하고, 앞으로 청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덧붙이는 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http://seoulyg.net) 대학생기자단이 작성한 기사입니다. 청정넷은 7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열리는 서울청년주간(http://youthweek.kr/)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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