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전쟁 빗장 푸나? 안보 법안 중의원 본회의 '통과'

[최종신 : 16일 오후 3시 21분]

일본 연립 여당이 16일 안보 법안을 중의원 본 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자위대 법 등 10개 개정안을 묶은 '평화안전법제정비법안'과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수시로 가능케 하는 '국제평화지원법안' 등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은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일지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명백한 위험에 있는 상황'에서는 무력 행사를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제 일본은 집단적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중의원 본 회의는 오후 1시부터 열렸다. 특별위원회 하마다 위원장이 법안 심의 경과를 보고한 후 토론이 진행됐다. 자민당 마츠모토 의원은 "위헌이 아니냐는 비판은 틀린 의견"이라면서 "이 법안이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명당 키요히코 의원은 "야당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오카다 대표는 "국민의 80% 이상이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아베 총리의 죄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유신당 마츠노 대표는 "야당을 무시하는 폭거"라며 항의했다. 이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표결에는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그리고 차세대당만 참여했지만 가결 의석수에는 문제가 없었다. 다만 가와바타 부의장과 무소속 의원 한 명은 '반대'에 표를 던졌다.

이제 안보 법안은 최종 관문인 참의원으로 넘어갔다. 연립 여당은 이번 회기 중 참의원에서 법안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의원 본회의 통과 소식을 접한 아베 총리는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일본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면서 "앞으로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당과 함께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3신 : 16일 오후 2시 36분]

일본이 '전쟁 빗장'을 하나씩 풀어가고 있다. 집단자위권을 가능하게 하는 안보 법안이 16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NHK 등 현지 언론은 안보 법안의 중의원 본회의 타결 소식을 속보로 전했다. 법안은 의석 3분의 2 이상을 점하고 있는 자민당과 공명당, 차세대당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안보 법안은 중의원을 떠나 참의원으로 넘어간다.

연립 여당은 이번 회기 중에 참의원으로 송부해 '끝장'을 보겠다는 심산이다. 만약 참의원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60일 이내에 다시 중의원 출석 의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다시 가결하는 '60일 규칙'을 이용해 법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현지 언론은 법제화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본회의 표결에 앞서 자민당 국회의원 모임을 방문한 아베 총리는 "이 법안은 전쟁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신 : 16일 오후 1시 47분]

일본 안보 법안의 중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여야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NHK 등 현지 언론은 안보 법안의 중의원 본회의 표결이 오늘 오후 1시부터 시작된다고 보도했다. 야당은 필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현지 언론은 예상하고 있다. 연립 여당이 중의원의 의석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 야마구치 대표는 당 간사회에서 "장시간 심의에서 주요 논점에 대해 모두 논의가 끝나 표결했던 것"이라며 "야당이 본회의 표결에서 퇴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투표에 참여해 정당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다카키 국회 대책위원장은 "(만약 본회의에서 날치기 표결이 진행된다면) 민의를 짓밟는 폭거"라며 "헌정 사상 가장 큰 오점이 될 것"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한편 일본 언론은 이번 날치기 통과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요미우리신문>은 16일 사설을 통해 "소수 의견이라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귀를 기울이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는지 되돌아보라"고 비판했다.

<마이니치신문> 또한 같은 날 사설을 통해 "논의가 진행될수록 문제점이 드러나 반대 여론이 거세다"면서 "도대체 안보와 이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1신 : 16일 오전 11시 16분]

▲16일 일본의 안보법안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진다는 소식을 전한 NHK 갈무리NHK

일본의 집단자위권 안보 법안이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진다.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아널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법안의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언론은 연립 여당만의 찬성으로도 가결이 가능하리라 전망했다.

앞서 지난 15일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도 마무리 총괄 질의를 끝마치고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수적 우위를 앞세운 여당은 법안을 가결했다. 이어 열린 이사회에서 자민당 위원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표결을 결정했다.

자민당은 15일 밤 회의를 열고 중의원 본회의 표결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으며 참의원 심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야당들은 긴급 당수 회담을 열고 "날치기 통과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중의원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 다만 항의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본회의 토론에는 참석해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퇴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본 안보법안의 중의원 표결 계획을 접한 미국 국무부 커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동맹을 강화하고 국제 사회의 안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하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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