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장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내정

등록 2015.07.20 14:48

수정 2015.07.20 14:51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국가인권위원장에 이성호(58, 사법연수원 12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했다.

이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임명되는 인권위원장이다. 특히 역대 인권위원장 중 처음으로 현직 법원장 출신으로 발탁됐다. 이 때문에 2013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임하다 발탁됐던 황찬현 감사원장 때처럼 삼권분립 위배 및 사법부 독립성 훼손 논란이 예상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내정자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을 역임하는 등 약 30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면서 인권을 보장하고 법과 원칙, 원칙에 충실한 다수의 판결을 선고했고 합리적 성품과 업무능력으로 신망이 높다"라면서 내정 사실을 알렸다.

또 "이 내정자는 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신념과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인권위원회를 이끌 적임자로서, 인권위원회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내정자는 충북 영동 출신으로 신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2009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임 당시에는 1980년대 대표적인 용공조작 사건인 '아람회' 사건의 재심을 맡아 전원 무죄를 선고하며 선배 법관들을 대신해 사과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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