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한 학교에 '불법 의정보고'가 웬 말? 사과하라"

등록 2015.07.21 11:51

수정 2015.07.21 11:51

김효진 새누리당 양산시의원(가, 물금·원동·강서)이 선거구민 밖에, 그것도 학교에 '의정보고'를 배포해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들이 사과를 촉구했다.

김효진 의원은 지난 7월초 "무상급식 주체를 바로 알고, 무상급식에 대한 대안을 제시"라는 제목의 6쪽 분량 '의정보고'를 배포했다. 김 의원은 이를 양산지역 60여 개 초중고교에 학교당 20여 부 약 1200부를 우편 발송했다.

김 의원은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바라는 학부모들과 다른 주장을 해왔다. 그는 지난 6월 8일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6월 16일 <양산시보>에 기고문을 썼고, 비슷한 내용으로 6월 28일 양산시의회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그 뒤에 '의정보고'를 배포한 것이다.

▲새누리당 김효진 양산시의원이 선거구민이 아닌 학부모한테도 대량으로 <의정보고>를 우편 발송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 위는 김 의원이 사용한 양산시의회 봉투이고, 아래는 <의정보고> 일부다.윤성효

공직선거법(제111조)에 보면 의정활동 보고는 해당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김 의원이 선거구민이 아닌 유권자한테 '의정보고'를 배포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것.

"김효진 의원은 고개 숙여 사과하라"

학부모들은 김효진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무상급식지키기 집중행동' 양산시 학부모밴드 모임(아래 학부모모임)은 21일 "신성한 학교에 불법 의정보고가 웬 말인가?"라며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학부모모임은 "양산 전역에 의정활동 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것은 앞으로 도의원이나 단체장 등의 선거에 입후보할 것에 대비하여 입후보 예정지역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는 의도에서 행한 사전선거운동이라 여겨진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의원의 그동안 주장이나 여러 번 반복되는 형태, 김 의원이 보낸 의정보고 맨 앞장에 자신을 지칭하여 '민원해결사'라고 소개한 점 등 여러 정황들을 참작하여 볼 때 이번 의정활동 보고가 단순한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고 치밀한 계획과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무상급식지키기 집중행동’ 양산시 학부모밴드 모임는 21일 양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의정보고 배포와 관련해 김효진 양산시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양산학부모모임

김 의원은 <의정보고>를 보내면서 양산시의회 봉투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모임은 "발송에 사용된 의회 봉투를 비용 지급없이 사용하였다면 의회 재산을 개인의 의정보고에 사용한 것"이라며 "그리고 의회 복사기와 용지, 주소 라벨의 사용 여부, 그리고 이런 작업에 의회 직원들을 동원했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모임은 "의회 사무국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을 요구하면서 "경남도 감사관실에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 밝혔다.

학부모모임은 "언제부터 학교에 의정보고까지 했는지 묻고 싶다, 김 의원은 자신의 독단적이고 신중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라며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한 학부모는 양산시선관위와 양산경찰서에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양산선관위 관계자는 21일 "조사 중에 있다, 교육청을 통해 학교에서 '의정보고'를 배포하지 못하도록 했다, 몇 군데는 이미 배포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의정보고'를 선거구민 밖에 배포한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며 "김 의원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의정 활동 등으로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효진 의원은 "선관위에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전부 보류시키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의정보고' 발송에 양산시의회 봉투를 사용한 행위를 시인했고, 봉투작업은 의회 직원들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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