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24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울산 북구청이 공무원노조 조합원 3명에 대해 상급단체인 울산시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울산시 인사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회의를 열고 권찬우 공무원노조 울산본부장은 해임을, 안창률 북구지부장은 강등, 임현주 정책부장은 정직 3개월을 각각 결정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 주요 사유는 무단결근이었다. (관련기사 : 울산 북구청만 공무원노조 중징계 요구, 왜?)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측은 "부당징계로,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이라며 "소청과 소송을 통해 부당한 결정을 바로잡는 행정,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부정부패 등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 왔다"며 "이번 중징계 당사자들이 미리 연가와 공가를 신청했지만 이를 이유없이 거부하고 무단결근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울산에서는 문수산 개발비리 의혹으로 논란이 일어 수십억 원의 공공재산이 허공으로 날아간 것이 밝혀졌지만 조례 개정·건축 허가부서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해 45일~3개월간 직위해제를 하는 데 그쳐 시민사회의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관련기사 : 수십 억 상실에 직위해제 45일..."울산시장, 울주군수는 빠져")
"연가는 무단결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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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조합원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이 17일 오후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울산시청 본관 앞에서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하지만 울산시 인사위원회는 북구청이 요구한 3명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됐다. ⓒ 공무원노조 울산본부
공무원노조와 노동계, 시민사회 등은 17일 징계를 막기 위해 울산시청에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며 항의했지만 결국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번 중징계는 지난 총파업과 관련해 전국에서 유일한 것으로 앞으로 타 지자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특히 이번 중징계 사유가 무단결근인 것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총파업 전 연가와 공가를 신청한 것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임 징계가 결정된 권찬우 본부장은 "미리 연가를 신청했고, 연가신청이 최소됐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당연한 권리인 연가에 따라 무단결근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현주 정책부장의 경우 총파업 당일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미리 공가를 신청했지만 이 또한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측은 공가 불가통보를 내린 북구청 담당 부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울산시 인사위원회의 이번 중징계 결정은 14일 이내 북구청에 통보되며 북구청은 그대로 징계 처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찬우 본부장은 북구청으로부터 최종 해임이 결정되면 공무원 자격이 박탈되며 안창률 북구지부장은 3개월 정직 후 현재 6급에서 7급으로 강등된다.
연가 취소 논란에 대해 울산 북구청 총무과는 "해담부서 측의 소관으로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부서 측은 "총파업 전날과 당일날 연가가 취소됐다는 점을 본인에게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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