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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정치개혁방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남소연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이 참여하는 3당 협의 테이블을 구성하자고 요구했다.
심 대표는 2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 등을 국회 정개특위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라며 이 같이 제안했다.
이날 정개특위 선거법심사소위는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수 결정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일에 의결하려 했지만 정의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정의당은 국회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선거구획정위에 위임할 경우, 지역구 획정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심 대표는 "마땅히 국회가 정해야 할 지역선거구 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선거구획정위에 떠넘기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며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먼저 법안을 처리하면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사실상 흐지부지 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심 대표는 "비례의석 축소 가능성을 열어둔 양당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독일식) 도입을 주장했다. 독일식이 아닌 일본식(병립형 비례대표제)이 도입되면 정의당과 같은 소수정당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독일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권역별 총 의석수(지역구+비례대표)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지역구 당선 확률이 낮은 소수정당에게 비교적 유리한 제도다. 반면 일본식은 이미 정해진 비례대표 총 의석수를 권역별로 나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소수정당이 가져갈 수 있는 의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심 대표는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맞게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어야 한다"라면서 "비례대표 의석 축소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는 발상을 중단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논의계획을 제시하라"라고 양당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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