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은 9일, 탈북민들은 현재 남한에서보다 북한에서 살 때의 상대적 생활수준이 더 높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서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살 때의 생활수준에 대해 상류층 12.7%, 중간층 36.6, 하류층 50.5%라고 답했다. 반면 현재 남한에서의 생활수준에 대해서는 상류층 3.3%, 중간층 23.1%, 하류층 73.2%라고 답했다. 모든 계층이 북한에서 살았던 때가 더 생활수준이 높았다고 답한 셈이다.
향후 생활수준 향상 기대치도 감소
조사에 따르면, 탈북민들의 향후 생활수준 향상 기대치도 감소했다. 향후 생활수준 향상 기대에 대하여 긍정적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2012년에 75.4%였던 반면에 2014년에는 68.5%로 6.9%P 낮아졌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주로 저임금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 수입 증가 기대가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 북한이탈주민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147만 1천원으로, 일반 국민(223만1천원)에 비해 76만 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8월 기준).
심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주로 저임금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는 것은 통일부 하나원에서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고 기초직업훈련만 받은 상태에서 사회로 편입되고 이후 직업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하나원 교육기간 총량이 '1년 이내'라는 법조항보다 훨씬 짧은 12주이고 기초직업훈련 시간도 150시간 내외에 불과해, 자격증 취득 등 탈북민들의 취업역량 강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에 진출한 후 당장의 생활비 마련 때문에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탈북민들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조항대로 하나원 교육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통일부와 재단이 2013년 12월까지 입국한 만15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1만2777명(남성 3239명, 여성 9538명)을 대상으로,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전국적으로 남한 생활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것이다.(조사모집단 2만3천141명 중 최종적으로 1만2천777명이 조사에 응해 조사완료율 55.2%.) 심 의원은 "이 조사는 재단 소속 전문상담사에 의해 2011년부터 실시되었으며,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유일한 조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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