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아래 사이버사)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상에 불법 정치 댓글을 단 심리전단 요원 109명 전원에게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 소속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1일 공개한 '정치댓글 사건 수사결과 기소유예자 16명 및 비행사실 통보자 93명에 대한 징계조치 현황 및 근무부서' 자료에 따르면 기소유예자의 경우 지난 3월, 비행사실 통보자의 경우 지난 7월 각각 서면경고나 정신교육을 받는 등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한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 조사를 받은 109명 중 전역·면직·타부대 전출은 7명에 불과했고 94%(102명)가 여전히 사이버사에 남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사 심리전단(530단)은 전직 사이버사령관들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사법처리가 마무리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하지만 부대 명칭만 '530단'에서 '700센터'로 변경됐을 뿐, 과거 사이버심리전을 시행한 요원들에 대한 인사 조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사이버사 심리전단의 핵심 요원 2명이 지난해 말 중사에서 상사로 진급한 사실도 드러났다.(관련 기사 :사이버사 댓글 공작 핵심요원, 징계 대신 '진급') 이 두 요원이 인터넷게시판과 SNS, 블로그 등에 올린 댓글은 군의 정치관여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사이버사는 국방부 검찰단이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군 조직에서 상관의 직무상 지시에 따른 행위'라는 점을 참작해 심리전단 요원 19명을 불기소 처분한 직후 이 두 요원에 대한 승진을 단행했다.
권은희 의원은 "두 요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댓글 공작으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중징계 대상"이라며 "군은 승진을 철회하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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