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 학교 지원금 돌려쓴 '참 이상한 인성단체'

인성교육진흥법을 주도한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아래 인실련)이 '인성교육을 위한 학교 지원금을 다른 곳에 돌려썼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단체를 표방하며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을 주도한 이 단체는 교육부로부터 최근 4년 동안 수십억 원을 지원받아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 월급, 밥값 등으로 사용해 '편법 특혜' 논란을 빚은 바 있다(관련 기사 : "직원 밥값까지" 인성교육단체에 혈세 퍼준 교육부)

21억7000만원 '퍼주기' 위법 논란... 황우여 "조치하겠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진후 의원(정의당)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인실련 특별교부금 사업 변경 신청' 공문 등을 보면 인실련은 지난 2012년 '인성교육을 위한 어울림학교 50여 개 초·중·고 지정' 명목으로 교육부로부터 2억5000만 원을 받았다. 한 학교마다 500만 원씩을 보내 학생 인성교육 활동에 쓰도록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인실련은 이 사업이 끝나는 달인 2013년 2월, 교육부에 돌연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어울림학교 지원금 사업 계획을 바꾸는 내용이었다. 교육부는 이를 승인했고, 결국 50개 학교 학생들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대신 이 돈은 인실련의 사업비로 사용됐다.

앞서 교육부는 인실련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21억7000만 원을 편법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초 17억3000만 원으로 알려진 액수에서 2015년 지원금 등이 새로 밝혀져 더 불어난 것이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상임대표를, 박찬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 상임이사가 사무총장을 각각 맡은 인실련은 2012년 10월 사단법인 창립 이래 '인성 사교육' 논란을 빚고 있는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을 주도해왔다.

교육부의 인실련에 대한 예산 '퍼주기'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위반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 법규는 교부금의 경우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에 적용되는 것인데, 인실련은 민간단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인실련에 줄 돈을 충남·전남·광주교육청에 보낸 뒤, 이들 교육청으로 하여금 인실련에 돈을 '배달'하도록 했다. 이 또한 편법이란 지적이다.

이렇게 돈을 받은 인실련은 2012년 지원금 5억8000만 원 가운데 4647만 원을 반납하지 않았다. 남은 돈 4647만 원 가운데 1851만 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 공백기인 2013년 7월 24일 인실련 출범 1주년 자축행사에 쓰인다. 이날 이 단체는 400만 원을 들여 400여 명의 참가자들에게 기념 우산을 나눠주기도 했다. 혈세로 자기 단체 회원들에게 기념품을 만들어 돌린 셈이다.

정진후 의원은 지난 10일 오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인실련이 교육부 돈을 받아 인건비와 사무실 유지비·우산구입비 등으로 쓴 것은 유용"이라면서 "어울림학교에 지원할 돈까지 다른 곳에 쓴 것을 포함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세금 퍼주기로 인성교육을 하랬더니 비리 양산 행동을 한 것 아니냐"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인실련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 다시 한 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어울림학교 지원금 '돌려 쓰기' 의혹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50개 학교에 500만 원씩을 한꺼번에 지원하기보다는 전국 학교에 좋은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인실련이 요청해서 허가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4000만원 혈세 들인 인실련-교육부 앱, 50일만에 50명 내려 받아

한편, 인실련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돈 4000만 원(아이폰앱 제작비 포함)으로 지난 7월 20일쯤 출시한 초·중·고 학생용 인성교육 모바일앱 '효도앱'의 구글 플레이스토어 다운로드 수는 11일 현재 50명인 것으로 취재 결과 처음 드러났다. 이 앱의 제작자는 인실련-교육부로 적혀 있다.

인실련 관계자는 "아직 홍보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탑재 50일 동안 '하루에 한 명꼴'만 다운 받은 것은 혈세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실련 소속이면서도 민간 인성자격검정 사업을 하는 12개의 단체 가운데 세 곳은 '인성지도사 자격증' 시험 등을 열어 지난해와 올해 2454만 원을 수강료와 응시료 등으로 벌어들인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국회 교문위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실이 조사한 결과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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