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구시교육청이 김태년 의원실에 보낸 문서. ⓒ 윤근혁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15개 시도교육감이 국정제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으로 집계됐다. 90%에 이르는 지역 교육수장들의 반대는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제를 밀어붙이는 청와대와 교육부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4일 국감장에서 명확한 답변을 피한 우동기 대구교육감도 "'검정 교과서가 타당하다'는 답변서를 직접 검토했다"는 대구교육청의 증언이 새로 나왔다.
대구·대전의 보수교육감이 국정제에 반기 든 이유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실과 전국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제에 반대하는 교육감은 1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13개 시도교육감은 물론 우동기 대구교육감과 설동호 대전교육감도 이런 움직임에 합세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이 같은 사실은 교육감들의 성명서와 김 의원이 시도 교육감으로부터 받은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 답변서를 종합한 결과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우동기 대구교육감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최근 김 의원의 조사에서도 '검정교과서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우 교육감은 답변서에서 "교과서는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검정 절차를 철저히 거친 교과서가 타당하다"고 공식 밝혔다.
우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장에 나와 "정치 논란이 있는 문제에 대해 교육감이 (국정제) 찬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즉답을 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우 교육감은 지난 4일 교육감실에서 "검정 교과서가 타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에 대해 직접 구두 결재했다고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교육감에게 보고했고, 결재를 받아 김태년 의원실에 문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역시 보수성향의 설 교육감도 지난 9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이룩해 온 민주주의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성명서에 충청지역 시도교육감 3명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지철 충남 교육감은 "(충청지역) 모든 교육감이 국정제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이라면서 "(우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국정제) 문제를 얘기하고 교육부와 관계기관에 진정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로써 국정제 찬성 교육감은 보수성향의 김복만 울산 교육감과 이영우 경북 교육감 2명만 남게 됐다. 하지만 이 교육감의 경우 지난해 5·6월 역사정의실천연대와 <경향신문>의 조사에서는 "검정제가 바람직하다"고 답해 말 바꾸기 논란을 빚고 있다.
김육훈 역사교육연구소장(현직 역사교사)는 "정부가 시도교육감들의 90%, 전국 역사교사의 97%가 반대하는 국정교과서를 배포하려 하는 것은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일"이라면서 "교과서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의 문제가 아닌 민주사회의 상식과 세계 흐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 14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영남지역 교육청 국정감사 모습. ⓒ 이재익
'조중동문' 보수언론도 국정교과서에 일제히 우려 표명
한편, 보수성향의 신문인 이른바 '조중동문'도 국정교과서에 우려를 나타냈다.
<조선일보>는 지난 12일자 사설에서 "교육부가 사전 준비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화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중앙일보>도 지난 9일 자 논설위원 칼럼 '국정교과서론 죽어도 정주영 못 만든다'에서 "국가가 역사해석의 권리를 회수하는 것은 극단적인 처방"이라면서 "화가 났다고 북한식으로 (국정제로) 가면 정주영은 죽어도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1일 자 <동아일보>와 10일 자 <문화일보>도 사설에서 각각 "국정화를 강행한다면 정권교체와 함께 번복되거나, 정권의 입맛대로 교과서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역사 교과서는 시대착오적 국정 체제로 되돌아갈 일이 아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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