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잡하고 잔뜩 꼬인 뉴스가 참 많습니다. 그 내용이 어려울수록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프리젠테이션(PT)을 떠올렸습니다. 더 쉽게, 더 명확하게 뉴스에 담긴 의미를 전달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PT뉴스로 어려운 이슈를 확 풀어보겠습니다. 아리송한 이슈가 있으면 언제든 PT뉴스에 알려주세요! [편집자말] |
▲ [이주연의 PT뉴스] 노동개혁의 실체 편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3일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정부안을 사실상 수용했습니다. 이번 PT뉴스는 '노동개혁'이란 이름 아래 가려진 '노동 대참사'의 면면을 들여다 봤습니다.
ⓒ 최인성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3일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정부안을 사실상 수용했습니다. 저성과자 해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 규칙 개정 등은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죠. 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노동자 측이 반발해도 사측이 밀어붙이면 이를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그나마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노조 조직률 10.3%) 90%의 대다수 노동자들은 기댈 곳 하나 없이 혼자서 고용불안을 감당해야 합니다. '쉬운 해고'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정부 여당은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 속도만큼 빠르게, '노동자의 삶'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고로 자살하는 사람이 수천인 나라에서 노사정이 해고를 '잠정합의'하다니요. 노사정합의라 쓰고 '노동 대참사'라 읽습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노사정은 '주 52시간'(현행 주 68시간) 노동에 합의했다고 알려졌죠. 엄청난 성과처럼 자랑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또한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특별연장근로'라는 명목으로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게 열어놨거든요. 사실상 주 60시간 체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PT뉴스는 '노동개혁'이란 이름 아래 가려진 '노동 대참사'의 면면을 들여다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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