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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 ⓒ 금융감독원
내년부터 통신·공공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실적이 신용등급에 반영될 예정이다. 성실하게 납부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30만 원 미만의 소액 대출 장기 연체자도 1년 동안 성실하게 납부한다면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개인신용평가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나이스(NICE) 평가정보'나 '코리아크레딧뷰로'와 같은 신용조회회사(CB)가 산출한 신용등급을 중심으로 대출 심사를 한다.
그러나 CB사는 주로 연체기록이나 부채수준 등 부정적 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출자들은 한 번만 연체해도 신용회복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금융거래실적이 거의 없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1000여 명 추산)은 '신용정보가 부족한 자'로 분류되어 4~6등급의 낮은 신용등급을 받는 상황이다. 이들은 결국 은행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고 높은 금리를 부담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신용등급 평가 시 통신·공공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납부실적도 반영될 방침이다. 6개월간 연체 없이 내면 신용평가 시 5점, 12개월이면 10점 가점을 받는 방식이다.
대출자들이 CB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 우편이나 팩스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대출자들을 위해 국민, NH농협은행 지점에서 '요금 후납 우편봉투 제공' 등 증빙 자료 제출방법을 안내할 방침이다.
2017년부터는 대출자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이동통신사나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직접 대출자의 납부정보를 CB사에 제공할 방침이다.
30만 원 미만 소액 연체자, 1년 성실 납부 시 신용등급 상승
이와 함께 30만 원 미만의 소액 대출 장기 연체자도 1년 동안 성실하게 요금을 낸다면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30만 원 미만의 소액이라도 90일 이상 장기 연체할 경우, 신용등급이 8~9등급으로 하락한다. 게다가 연체 대출금을 갚더라도 대다수가 3년 넘게 신용등급을 회복하지 못한다. 소액의 연체경력으로도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30만 원 미만 소액 장기연체자 3만 7000명 중 1만 9000여 명의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이라며 "만 명은 은행 이용이 가능한 6등급으로 신용등급이 상승한다" 추정했다.
또한 현재는 서민금융상품 중 미소금융 성실상환자만 신용평가 시 가점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대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1만 4000명의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30만 원 미만의 소액 대출 장기 연체자도 1년 동안 성실하게 납부한다면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다.
한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소진율(한도 대비 실제 사용액)은 신용평가 시 제외하기로 했다. 한도 소진율이 80% 이상 지속할 경우, 상환능력 대비 부채가 과다한 것으로 평가돼 신용도가 낮아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현금 서비스 한도를 낮게 설정하거나, 1개 카드만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아왔다.
제도가 개선되면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이 80% 이상인 110만 명 중 35만 6000명의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 부원장은 "지금까지 신용평가 시 CB사나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고 금융당국이 관여를 자제해왔다"면서 "그러다 보니 다수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불합리한 관행 개선으로 약 350만 명의 신용등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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