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문재인 담판에서 빠진 것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8일 낮 부산 롯데호텔에서 회동을 하고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논의를 했다. 추석을 맞아 부산을 찾은 두 대표가 오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내년 총선에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를 도입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정치인들의 강력 반대로 불발이 유력하던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이 여야 합의로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양당 대표는 28일 오전 11시께 부산 롯데호텔에서 만나 1시간 40분 가량 논의한 끝에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선관위 주관으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실시하되, 일부 정당만 시행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을 방지하는 방안은 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안심번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내년 총선 관련 또 다른 쟁점이었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 문제 역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선관위 주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실시키로 합의

오픈프라이머리는 정당의 당원이 아닌 국민, 즉 모든 유권자들에게 의사를 물어 공천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당 공천보다 과정이 투명하고 국민이 직접 뽑는다는 점이 장점인 반면, 타 정당 지지자가 경쟁력이 약한 후모를 찍는 역선택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양당 대표가 합의한 안심번호 사용은 역선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이동통신사가 무작위로 휴대전화 번호를 선정하고 암호화된 일회성 번호인 '안심번호'를 부여한 후 선호 후보를 묻는 방식이다.

문 대표는 회동 후 김 대표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신인들을 위해 예비후보 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6개월로 연장하고 예비경선 홍보물을 (배포할 수 있는 대상을) 전 세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 중 정치신인,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정치적 약자들에게는 가산점 부과 근거를 법에 마련하고 불복에 대한 규제도 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로 국회의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협상 당사자인 김 대표와 문 대표도 '윈윈'하는 모양새다. 문 대표는 어렵게 마련한 당내 공천혁신안을 이행할 수 있게 됐고, 김 대표는 30일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반대해 온 친박계 의원들을 압박할 수단을 얻게 됐다.

김 대표와 문 대표는 이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도 함께 논의했으나. 이견 차이를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김 대표는 "선거구 확정 문제를 10월 13일까지 결정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주장해 왔던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주장을 했고, 문 대표께서는 비례대표 수를 줄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즉각적인 합의에는 실패했지만 문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과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함께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선거연령이나 투표시간 연장, 투개표의 신뢰성 확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지역주의 정치구도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김무성 대표 : 원래 추석 연휴 중에 양당 대표가 만나서 현안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고, 오늘 11시부터 이 곳에서 지금까지 점심을 같이 하면서 논의된 내용을 문재인 대표께서 말씀하시겠다.

문재인 대표 : 오늘 상당히 양당 대표 간에 의견이 좁혀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더 협의하기로 한 부분도 있다. 의견이 좁혀진 부분도 구체적으로 법안을 만드는 과정은 정개특위에서 세밀하게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민공천제에서 양당 대표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첫째 정개특위에서 의결된 안심번호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을 합의처리 하기로 했다.

둘째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방안을 정개특위애서 강구키로 했다.

셋째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선관위 주관으로 하되 일부 정당만 시행하게 될 경우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넷째 신인들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6개월로 연장하고 예비경선 홍보물을 전세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신인,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을 위한 가산점 부과에 대해 법에 근거를 두고 또 불복에 대한 규제를 법에 규정하기로 했다.

그 밖에 양당 대표들은 선거 연령이나 투표시간 연장, 투개표 신뢰성 확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등 지역주의 정치구도 완화 방안을 논의했고 앞으로 더 협의하기로 했다.

김 대표 : 이상으로 덧붙여서 선거구획정 문제는 10월 13일까지 결정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주장해왔던,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주장을 했고 문 대표는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는 의견을 냈고 진전이 없었다.

문 대표 : 그 점은 제 입장을 다시 설명하면 김 대표는 지역구를 늘리고 그만큼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고 저는 그 문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함께 연계해서 논의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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