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공룡' TPP 타결... 첫발 내디딜 수 있을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여한 미국 등 12개국 대표단이 5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의 리츠칼튼 호텔에서 협상 타결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마침내 공식 타결됐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일본·호주 등 12개국 대표단은 이날 오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리츠칼튼 호텔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바이오 의약품과 자동차, 농업 등 핵심 쟁점들을 일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12개국 무역·통상장관들은 공동 각료 선언문에서 "TPP가 성공적으로 타결된 것을 환영한다"라며 "지난 5년간의 심도 있는 협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성장, 포괄적인 개발 지원 등을 달성할 수 있는 협정을 이끌어 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인 이번 협정은 참가국들의 경제 성장, 고임금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생활의 질 향상, 빈곤 퇴치, 투명성 강화, 노동환경 개선, 환경 보호 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오른쪽)가 5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의 리츠칼튼 호텔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일본 협상대표인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생담당상.연합뉴스

TPP는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가세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 장벽을 철폐하고 경제적 통합으로 세계 경제 질서를 이끌겠다는 목표로 협상을 진행돼왔다. TPP에 참가하는 12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전체의 약 40%로 최대 규모의 무역 협정이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TPP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했다는 것을 발표하게 돼 매우 기쁘다"라면서 TPP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추진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21세기에 직면한 과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역사적인 합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대표단도 "TPP의 규칙이 확산되면 전 세계가 더 풍부하고, 상호 의존성이 강해질 것"이라며 "이것은 경제 안보이자 간접적으로 안보를 위한 지역 연대와 평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수출 경쟁력 타격 불가피... 중국도 긴장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공식 타결을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CNN

이번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의약품 특허 보호 기간과 관련해 미국은 자국법의 12년 특허 인정을 강조했지만, 호주와 뉴질랜드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소한 5년, 사실상 8년에 합의했다.

일본이 공을 들인 자동차 부품 원산지 조달 비율 관련 사항도 미국이 양보하면서 45~50%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일본 자동차 업체는 동남아 국가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부품을 조달해 만든 자동차를 자국산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농업은 일본과 캐나다가 양보했다. 일본은 우선 미국산 쌀 5만 톤에 면세를 부여하고, 오는 2028년부터는 면세 범위를 7만 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캐나다도 달걀, 닭, 칠면조 등 낙농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한다.

이번 협상은 12개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막판까지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미국 백악관은 "최대한 빨리 협정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새 무역협정이 타결되자 중국과 한국은 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특히 베트남이 TPP 참여한 것을 주목하며 미국으로 수출하는 각국 공장들이 대거 베트남으로 옮겨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TPP에 참가한 국가들 가운데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가입에 나서지 않고 있으나, 수출 경쟁력 약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TPP 타결 직후 성명을 통해 "TPP는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고,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또한 과거의 무역 협정들도다도 훨씬 강력한 노동과 환경 조항을 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경제의 잠재적 고객 95% 이상이 외국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중국 같은 국가가 세계 경제 질서를 이끌도록 할 수는 없다"라며 "미국이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하고, 노동자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강도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미국산 제품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TPP 주도' 미국에서도 반대 여론... 차기 대선 쟁점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장관회의가 열린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의 웨스틴 피치트리플라자 호텔 내부로 회의 종료 전인 4일(현지시간) 오전에 진입한 TPP 반대 시위자들.연합뉴스

TPP에 참가한 12개국은 이제 각국으로 돌아가 의회 비준을 얻기 위한 작업에 나선다. 그러나 협정 내용을 담은 상세한 문서가 공개되면 일부 국가에서 의회에서 TPP 반대 의견이 나와 협정이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TPP를 주도한 미국에서도 반대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CNN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버니 샌더스 의원은 "이번 협정은 재앙"이라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협정 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샌더스 의원은 "협상 타결 소식에 무척 실망했다"라며 "다국적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뿐 아니라 미국인 노동자와 소비자에게도 모두 혜택을 주는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이 아니라 공정무역협정이 필요하다"라며 "내가 당선되면 미국·캐나다·멕시코까지 3개국이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하거나 폐기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이밖에도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 등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고 진보적 성향이 강한 학자들도 TPP가 오히려 서민층의 일자리를 없애고,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 경제에 종속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협정 반대에 나섰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들의 협력을 기대한다"라며 "TPP가 의회를 통과하고 나의 승인을 받아 정식으로 발효된다면 "미국산 제품을 전 세계에 더 많이 팔 수 있고, 더 많은 미국인 노동자가 승리하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의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 편집ㅣ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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