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공식 선언한 것과 관련, 전교조대전지부(지부장 지정배)가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유신독재의 부활을 노골적으로 획책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성명에서 "학교 현장에 국정 역사 교과서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다양한 역사적 사고와 건전한 시민의식을 마비시키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역사교육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그리하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망국적 정치 야욕을 당장 거둬들이라"며 "그러지 않을 경우, 전 국민적 저항과 불복종 운동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전교조대전지부의 성명서 전문이다.
| 국정교과서, 유신의 부활을 꿈꾸는가? |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역사교육과 민주주의 교육에 사망 선고를 내리려 하는가? 그들이 '좌편향 교과서' 운운하면서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친일․독재 교육을 시키겠다고 선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 마디로, 유신독재의 부활을 노골적으로 획책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현행 교과서 검정 제도는 지나칠 만큼 엄격한 검정 기준과 절차를 따르고 있다. 교과서 집필자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한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검정 자체를 통과하지 못한다.
현행 고교 한국사 검정 교과서는 2011년 8월 교육과학기술부가 고시한 '사회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집필했고, 2013년 8월 30일 교육부 검정 절차에서 최종 합격 판정을 받고 2014년 3월부터 전국 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 국정화는 정부 스스로 정한 잣대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부정하는 자가당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가 현 정부가 집필하겠다는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한국판 아베 교과서'라 부르는 이유는, 결국 국정교과서가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일으켰던 뉴라이트 학자들에 의해 집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는 반(反)대한민국 사관에 입각해 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말로만 떠들어 대면서 유언비어를 유포하지 말고, 현행 검정 역사교과서가 좌편향․친북 교과서라는 증거를 대라. 만약 증거를 찾아낸다면, 그동안 '불법' 교과서에 '합격' 판정을 내린 교과서 심사위원단과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증거를 대지 못할 경우, 아무런 근거 없이 검정 교과서를 폄하하고 교과서 집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학교 현장에 국정 역사 교과서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다양한 역사적 사고와 건전한 시민의식을 마비시키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역사교육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며,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더군다나 교육의 안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교과서를 3년마다 폐기처분 하는 것은, 교육과정을 정권 입맛에 맞게 뜯어고쳐 실험의 도구로 삼는 폭력에 다름 아니다. 이런 졸속 정책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다. 하물며 한 나라의 역사교육을 손바닥 뒤집듯 해서야 되겠는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망국적 정치 야욕을 당장 거둬들이라. 그러지 않을 경우, 전 국민적 저항과 불복종 운동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5년 10월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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