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 노사정 합의, 아전인수식 해석 지양해야"

토론회 노사민정 토론회 모습이다. — ▲**토론회**노사민정 토론회 모습이다.김철관

"9.15 노사정 대타협은 노동개혁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지, 노동개혁의 문제가 풀린 듯한 착각을 말아야 한다. 노·사·정 모두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 합의 정신에 충실해야 한다. 합의에 시간이 걸리고 번잡하더라도 이해당사자 집단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개혁이 돼야 한다."

지난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노총 노·사 갈등 해소지원센터 주최로 열린 '갈등 해소를 위한 노·사·민·정 전문가 대토론회'에서 발제를 한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이 밝힌 말이다.

장 본부장은 "당장 드러나는 성과가 아니라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면서 지속 가능한 개혁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노·사·정이 손을 맞잡아야 한다"며 "노·사·정 간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정신과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발제자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 연구본부장 — ▲**발제자**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 연구본부장김철관

특히 그는 "특정집단을 배제 고립시키고 희생양으로 삼는 개혁이 아니라 사회적 공공선 극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다수가 함께하는 개혁이 돼야 한다"며 "가능한 한 민주노총까지 참여하는 제2의 사회적 대화의 틀을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고, 민주노총도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대화와 타협의 장에 들어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한 해고기준과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경영계의 요구가 타당한 측면도 있다고 하지만, 저성과자·직무 부적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해고 제도의 도입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임금피크제 도입, 일반해고 법제화 등은 청년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작다"고 밝혔다.

노·사·정 합의의 노 측 당사자로 토론에 나선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9.15 노사정 합의는 미완의 합의이고 진행형"이라며 "정부의 일방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1차 합의이고, 합의문 전체 과제를 세분화하면 191개 중 구체적 합의에 이른 것은 10개 미만이다"라고 밝혔다.

노총 사무총장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 — ▲**노총 사무총장**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김철관

그는 "9.15 합의는 이제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며, 의미·실효성 있는 합의와 실천을 위해 길길이 아직 멀다"며 "65개 의제 191개 과제 이행을 위해 긴 걸음을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현장 조합원뿐 아니라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의미 있고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합의를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동응 한국 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앞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 안들이 도출된다면 산업현장에서 불필요한 논쟁과 이로 인한 사회적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제 노·사·정 대타협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국회의 법률과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들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합의의 취지가 그대로 입법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직적 이해관계나 진영논리에 따른 반대 지양해야"

노동부 정책관 임무송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 ▲**노동부 정책관**임무송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김철관

임무송 고용노동부 노사협력 정책관은 "노사 입장이 대립하는 쟁점들에 대해 1년여 대화와 협의를 통해 노사의 대승적 양보를 토대로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다"며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9.15 대타협은 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차질 없는 실천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며 "노동시장 관련 모든 주체들은 노·사·정 대타협 결과를 존중하고 조직적 이해관계나 진영논리에 따른 반대를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인 양건모 정의연대 공동대표는 "노·사·정 합의과정에서 노동시장의 안전성과 유연성을 함께 고민한 것은 긍정적인 평가라고 말할 수 있다"며 "하지만 관급공사 입찰을 최저가 낙찰제에서 종합심사 낙찰제로 변경한 부분은 중소기업 활성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 했다.

정의연대 대표 양건모 정의연대 공동대표 — ▲**정의연대 대표**양건모 정의연대 공동대표김철관

그는 "중소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문별 중소기업들과 시민단체에서 다양한 입장을 들어 수정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노·사·정 합의는 노동개혁에 대한 참여 주체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얻지 못한 아쉬움과 노동개혁을 위한 기득권층의 솔선수범이 부족했다"고 피력했다.

조재정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환경노동 수석전문위원은 "노·사 이익이 극대화되고 국가경제와 공동체 이익이 극대화되는 플러스게임이 돼야 노·사·정 합의의 의미가 있다"며 "이번 노·사·정 합의는 플러스게임이 되기 위한 시작이고, 대타협의 결과에도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협상 막판에 발목을 잡았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문제와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문제가 과연 협상 테이블에 올려 논의를 행할 과제인지 의문이었다"며 "노동계 역시 협상초기부터 정부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과 저성과에 대한 해고를 쉽게 할 수 있게 한다고 대내외적으로 입장을 발표함에 스스로 발목을 잡은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한 토론회에 앞서 이인제(6선 의원)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박종근 간사, 최영기 노사정 상임위원, 정연수 국민노총 국민연합 위원장 등이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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