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KF-X사업 질문에는 "워싱턴에 물어보라"

▲ 세종포럼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에 나선 마크 리퍼트 주한 미대사. ⓒ 세종포럼 제공

[마크 리퍼트 대사 기조연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마크 리퍼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미안합니다. 영어로 말해야 합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종 포럼과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중요한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와주신 중견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시통역이 가능하도록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나은 토론과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 동시통역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도 옮겨야 했고 쉽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매우 생산적이고 유익한 자리로 만들기 위해 그런 행사 준비를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서는 격식을 갖춘 연설이 아닌, 제가 적어온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워싱턴에서 있었던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의 맥락에서 한미 관계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까합니다. 좀 더 편안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린 뒤, 질문을 몇 가지 받고 이슈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좀 더 깊이있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1년 오바마 대통령의 캔버라 연설을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의 시작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사실 재균형 정책은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첫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께서 내린 핵심 결정 중의 하나가 바로 아시아 동맹 우선 전략이었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즉, 지역에서 미국 동맹국들의 역할을 최대한 강조하고, 이러한 동맹관계를 21세기에 맞게 가능한한 역동적인 동맹으로 현대화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행한 것도 많았지만,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띈 것은 취임 초기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주최한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취임 6개월 내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 호주 총리 그리고 일본 총리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초기부터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정책의 핵심으로 이 동맹 전략을 얼마나 중시했는 지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동맹 우선 전략으로 한미 관계는 오바마 행정부 초기부터 미국의 외교정책의 우선이자 핵심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벽한 기준은 아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한 횟수나 임기 중 한국 대통령과 만난 횟수 그리고 한국 관련 현안을 중시하고 있는 점 등은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한미 관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핵심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주소는 어떨까요? (마이크가 좀 높아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와 있을까요? 지난 금요일(10월 16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훌륭하게 요약하신 것처럼, 제가 그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한미동맹, 한미관계는 최고의 상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러한 평가에 동의합니다. 단순히 대통령께서 제 상관이라서가 아닙니다. 제가 세 가지 기준을 들어 평가해봐도 한미 관계가 사상 최고라는 평가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한미 관계 전반에서 복잡한 많은 일들을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많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우리가 함께 이뤄낸 것을 생각해보십시오. 한미원자력협정, 전작권 전환관련 합의, 서 아프리카 에볼라 퇴치 등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의 두 번째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한미 관계 전반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 및 대국민 여론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원자력 협정도 마무리되었고 좋은 결론을 도출해 내었습니다. 전작권 문제도 매끄럽게 풀렸습니다. 서 아프리카 에볼라 퇴치에서, 한미 양국은 근래 가장 어렵고 힘든 국제 보건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나섰고, 성공적으로 에볼라 확산을 막아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을 말씀드리면, 보통 어려운 일, 또는 정치적으로 힘든 일을 하게 되면 여론은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하고 있고, 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한미 관계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은 것은 좋은 일이지만, 무엇보다 국민이 직접 지갑을 열지 말지 선택해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지 여부를 결정하고, 지도자를 선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자유시장 민주 사회에서는 이런 대중적인 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마음에 드니 더 해달라고하는 것이죠. 더 어렵고 힘들 일을 같이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즉, 한미 관계의 범위를 더욱 확장하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핵심적인 일들이 아주 성공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좋은 것이죠.

이 세 가지를 근거로 저는 그런 평가, 즉 오바마 대통령께서 금요일(10월 16일)에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에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한미 관계의 핵심적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고, 최근 정상회담을 그러한 핵심 요소에 맞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세 가지 주요 목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양국 정상간의 개인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인데, 이는 중요한 목표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근본적인 이슈에 대한 좋은, 활발한 논의입니다. 이는 북한, 경제, 전세계에서의 글로벌 외교와 같은 한미 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표는 뭔가 새로운 것을 더해 한미 관계를 뉴 프런티어라는 새 방향으로 확대해가는 것인데요, 이러한 요소를 더해 그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 확대하는 것입니다

각각에 대해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국 정상간 개인적 친분은, 제가 보기에 양국 정상은 서로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정상 간의 교감도 잘 된다고 생각하며, 특히 실질적인 의견 교환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양국 정상 모두 매우 진지하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한미 관계 전반에 걸쳐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인만큼, 정상회담도 내실로 가득찬 회담이었습니다.

원래 정상회담 일정은 두 시간이었지만, 기자회견 등 총 3시간이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비공개 회담이 실질적이고, 알차고, 풍성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고, 정상 간의 회담과 대화가 잘 진행되다 보면 백악관 관계자들에게는 유감이지만, 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담이 길어진 것, 그리고 그 길어진 이유를 생각해보면 실질적인 논의가 많이 오고 갔다는 것이죠.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 백악관 회랑 복도에서 단독으로 시간을 가진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공식 회담 이외에 족히 10~15분 정도 더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때 양국 정상간의 굳건한 개인적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근본적인 이슈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한미 관계의 주요 근본적인 이슈를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에 맞춰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안보입니다. 이는 한미동맹의 가장 오래되고 핵심인 부분으로, 전반적인 목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억지하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국방부 방문은 한미 동맹에서 정말 중요하고 중대한 이 부분을 잘 드러내주었다고 봅니다.

또, 의전에 너무 큰 중요성을 부과하고 싶지는 않지만, 카터 국방장관이 박 대통령을 위해 공식 의장대 행사를 준비하신 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아주 드문 일인데요, 저도 국방부에서 수년 간 일했지만 한 번도 공식의장대 사열은 본적이 없을 정도로 드문 일입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우방국과 동맹국을 위한 행사이지요. 그리고 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 초기에 미국이 이번 방미와 한미 동맹, 양국 동맹의 안보 분야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 보여준 상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또 대북 전략에 있어 양국이 완벽히 일치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일치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고 진정성 있는 협상을 원하며, 이런 협상이 한반도 비핵화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전략에 있어서도 긴밀히 일치되어 있습니다. 우선 외교 전략에 있어서, 양국 정상 모두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6자회담으로 복귀하길 원합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얼마나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자면, 이란·쿠바·버마의 경우에서 보듯이, 우리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아니라,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들 세 나라는 미국과 매우 경색된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이 목적의 진정성을 보여주었을때, 오바마 행정부는 때로는 수십 년동안 관계의 불씨가 되어온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칙 외교를 펼쳤습니다.

북한에는 그러한 신뢰할 수 있는 상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적어도 현재는 6자회담 복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외교적 노력의 두번째 부분은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지 않는 한, 그리고 그렇게 할때까지, 우리는 외교를 통해 북한의 병진정책을 고립시키고 저지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는 매우 단순한 계산에 따른 것입니다.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던지, 아니면 경제를 개발하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지 둘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둘다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북한의 병진정책을 고립, 약화시키기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와 관련해 우리 전략의 경제적 부분을 짚어보자면, 바로 대북 제재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법 가운데서도 무엇보다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므로, 강력한 독자적, 다자적 대북 제재가 있고 이런 제재와 이행을 검토하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의 대가가 커지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북 전략의 억지와 관련해서, 우리는 최고의 능력을 한미 동맹에 도입해 한반도에서 강력하고 확고한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 최고의 플랫폼이 한반도와 서 태평양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고의 인재들이 이 지역에서 복무하기 위해 오고 있으며 우리의 독트린, 훈련과 계획을 업데이트하고 전작권, 방위비분담금특별조치협정(SMA)를 통해 동맹 구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억지력, 우리 전략의 억지력 부분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대북 전략과 관련하여 이번 정상회담과 연관해 세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은 정상회담 전과 회담을 통해 남북대화 재개를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의 남북합의에 대한 강력한 지지도 표명했습니다. 두번째로, 우리는 북한의 인권실태를 알리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지해나갈 것입니다. 여기에는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의 성공적인 노력이 포함이 되며, 이는 이제 유엔안보리 의제로도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북 전략의 이 부분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는 시장경제하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주도로 이뤄지는 통일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강조했고 또한 인권을 지지하는 정부에 대한 지지 역시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두 지도자들은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측면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전략, 안보라는 근본적인 이슈에 있어 매우 일치된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근본적인 이슈의 두 번째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 이슈와 관련된 한미관계의 중요성은 지난 수년간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래서 정상회담 오찬 당시 재무부 장관과 미국무역대표를 포함해서 미국정부 내 중요한 경제정책 입안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이같은 인사들이 오찬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한미관계의 현주소에 대해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도 세 부문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한미FTA입니다. 이는 계속해서 양국경제관계의 근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양국 지도자들은 한미FTA가 매우 수준 높은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느끼고 있으며 또한 우리는 한미FTA에 대한 정치적인 반대는 줄어든 반면 경제적인 혜택이 증가하는 것도 목도했습니다. 무역 통계치를 일일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2012년에 200억 달러이던 미국에 대한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현재는 360억 달러입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는 같은 기간 280억 달러에서 350억달러로 25퍼센트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한미FTA의 경제적 혜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단순한 척도입니다.

물론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이행의 속도가 더딘 부문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는 부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이전, 자동차, 원산지와 같이 우리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던 주요 서너 부문들도 잘 해결되었거나 해결되는 과정에 있으며, 핵심은 양국 지도자들이 이행이 성숙단계에 들어섰으며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미FTA 이행을 잘 마무리 짓는 것이 핵심이라고 느꼈다는 점입니다.

경제관계의 두 번째 부문은 좀 더 전반적인 기업환경에 관한 것으로서,양국에서 투명하고, 공정하며, 경쟁력 있는 기업관행,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각각의 규제와 법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지에 관한 법·규제 구조를 위미합니다. 한미FTA를 넘어서 향후 1~2년 내에 양국이 다루게 될 몇 가지 사안들, 양국 경제관계의 다음 단계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이자 세 번째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물론 한미관계 현황 공동성명서도 명료하게 나와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중요한 협정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열두 TPP회원국 중 10개국과 양자 FTA를 맺었다는 사실은 한국이 매우 적절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 양국 지도자들은 협의를 심화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미국 경우에는 의회가 핵심입니다. 현재 중요한 단계에 있고 미국 행정부가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외국 정부들과 이행·비준 등 각국의 국내적인 절차가 무엇이든 그에 대해 교신하는 단계입니다. 심도있는 협의에 대한 좋은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이같은 중요한 협의를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근본적인 이슈로 넘어가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를 글로벌 외교 파트너십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 않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양국간에 있는 여러 회의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한반도에 관해 얘기하는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한반도에 대해 논의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여기에는 의심에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미관계가 성숙했고, 그 폭도 넓어졌으며, 미국과 한국이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역량과 관심을 더 갖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적인 사안들에 대해 더 논의할 수 있고 또한 기꺼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미관계가 핵비확산 및 안보 사안,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국가 등 전 세계적인 의미를 갖는 분야로까지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사안 중에 하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개발에 관해 양국이 협력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정상회담의 성과중 하나는 양국의 개발 담당 부처가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는 점입니다. 동북아시아와 미국에 직접적인 무역·경제·문화·안보 의미를 미치는 지역의 미래에 관련된 것이라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개발 협력은 앞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 매우 흥미롭고 멋진 부분은 한국과 미국이 삼성전자와 함께 가나의 지역보건정보관리시스템을 디지털화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양국과 기업이 서아프리카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이 첨단기술은 매우 혁신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양국 관계가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삼성전자가 서아프리카의 보건시스템을 디지털화시키기 위해 함께 일하리라고 10~15년전에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례는 작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멀리 왔는 지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양국 지도자들이 공감한 부분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해 글로벌한 차원에서 더 많이 활동한다는 한미동맹의 방향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촛점이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근본적인 이슈의 마지막 기둥은 인적관계입니다. 때로는 모호하고 때로는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출발했던 지점으로 돌아오자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 알고 동의하는 것은 관계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희소식은 양국간의 인적관계가 강력하고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 정부, NGO, 국민들이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근간, 강력한 끈을 제공해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회담 중에 다소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정상회담이후에도 인적관계라는 기둥이 계속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 가지 목표 중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인적관계에 대해 말씀드렸고 또한 짧게 근본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 또한 얻게 된 신 개척 분야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은 정말 좋은, 훌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최고입니다. 양국 정상들은 지도자들이 늘 하는 것처럼 전략적 방향을 세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지도자들이 정한 방향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활용해서, 새로운 영역에서 양국관계를 심화시키고 폭넓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집을 증축하거나 지붕을 고치고 싶다면 날씨가 좋을 때 해야할 것입니다. 한미관계의 날씨가 좋기 때문에 양국 지도자들이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비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보셨듯이 양국 지도자들은 4~5가지의 핵심 분야에 촛점을 맞추고 양국정부와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위해 일하도록 했습니다. 다섯 분야는 사이버, 우주, 환경, 에너지, 글로벌 보건입니다. 왜 이런 분야들일까요? 일단 이들은 21세기의 사안입니다. 21세기에 전면에 부상하는 사안입니다. 한국의 메르스,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등 글로벌 보건은 교통의 연결과 국경을 넘나드는 상품들을 생각해볼 때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둘째, 양국 모두가 깊은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야들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양국 모두 기여할 바가 많습니다. 셋째, 과거에 이러한 분야들에서 우리가 좋은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사안들이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있는 튼튼한 기초가 있으면서 우리의 전문지식과 이미 일궈낸 성과를 활용하여 앞으로 나아갈 잠재력이 있는 사안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적관계 측면에서 봤을 때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사안들은 우리가 역점을 두었던 전통적인 부문들을 벗어나 더 많은 사람들이 한미동맹에 참여하도록 한다 것입니다. 한미관계나 한미동맹과 관련해 일한 적이 있든지 없든지, 새로운 집단, 사람들 등을 끌어내어 새로운 전문지식이나 아이디어들을 배출시키고 이들이 역동적인 양국관계의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상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한미관계현황 공동성명서에 나와있습니다. 일단 사이버에 관한 백악관-청와대 간의 사이버조율메커니즘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사이버 관계의 규범에 대한 좋은 논의가 있었으며 여기에는 사이버 위협에 관한 정보공유, 사이버 사건 조사, 군 당국간 협력 심화, 사이버 R&D 협력 심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언급하고 싶은 두 번째 신 개척 분야는 우주입니다. 최신 연구와 기술을 보기위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고다드우주센터와 나사를 방문했습니다. 양국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나사간의 공동우주협약에 관한 협상을 시작했고 많이 진척되었습니다. 정부간의 접촉으로 인해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도 협력이 열릴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주는 관심이 매우 높은 분야입니다.

녹색에너지, 녹색기후기금 등 좋은 성과들을 목도했습니다. 미국은 30억 달러, 한국은 10억 달러를 약속했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등에 관해서도 많은 일들이 진행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보건입니다. 이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30개 개도국을 돕기 위한 미국의 약속과 더불어 한국정부는 13개 개도국 전염병 퇴치를 위해 1억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여성과 여아의 교육을 위해 상당한 기부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양국 정상들이 방향을 정하고 우리가 신 개척 분야라고 부르는 다섯 분야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정상회의의 상당한 결과입니다.

세 부문과 정상회담의 세 가지 주요결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현주소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드렸고, 과거로부터 얼만큼 진전했는지,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정상회담이 보여준 것은 무엇보다도 한미동맹의 강력함입니다. 위대한 두 국가, 동맹국, 국민들간의 관계가 현재 매우 강하기 때문에 미래는 더 밝아 보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 11월 2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 미국이 한일 정상회담에 기대하는 바는? 원활치 못한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미국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우선 궁극적으로 이는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중요한 또다른 걸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며칠 전 중앙일보 사설에서 지난 몇달 간 이뤄진 진전에 대해 정리를 잘 해주었는데요. 물론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겠지만 한일 관계 진전에 있어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국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역내 우리의 두 동맹이자 우방국에게 외교와 대화를 통해 함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훌륭한 두 민주국가인 한일 양국이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앞으로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근 박 대통령의 방미로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기념식 군사 퍼레이드 참석 이후 불거진 중국 경사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생각하나? 미 대선 후보자 중 일부가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대사의 개인 의견을 밝혀줄 수 있나?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중 한국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나?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께서 이 질문을 받고 이미 답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다시 언급하는 것 이외에는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우선 우리는 돈독한 한중 관계를 환영합니다. 우리가 돈독한 미중 관계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바마 대통령께서 좋은 비유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웃음이 나는데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로, 시진핑 주석이 바로 몇 주 전 박근혜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이 열리던 여기 이스트룸에 와서 '내 음식을 먹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결코 이것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웃 국가가 함께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 그것이 미국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과 시 주석, 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과 박 대통령 관계가 돈독한 것이 역내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주둔과 관련한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의 정치에 대해서는 커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외교관으로 제가 하는 일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난 60년동안 한국에서 미국이 걸어온 길을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처음부터, 전쟁과 평화시에도, 워싱턴의 상황이 당파적이거나 초당적일 때 할것없이 미국은 항상 한국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걸어온 길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이를 위한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방위비분담금특별조치협정(SMA)입니다. 몇 년 전에 협상을 타결했고 양측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다루면서 협상을 하고 양측 정부과 국민을 만족시키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지요. 몇 년 뒤에 또 협상을 하게 될 것이고, 진지한 협상이 진행되겠지요. 그 메커니즘이 이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미국은 한국이 동북아에서 외교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앞서 언급한 부분을 다시 반복하게 되겠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협력하고 잘 지내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한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최상이라고 봅니다. 단지 미국 대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이 점이 우리가 한미 동맹과 한미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많은 무게를 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선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 미국 정부가 지향하는 아시아 태평양으로의 재균형 정책은 중국 봉쇄 전략이 아닙니다. 이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아시아 태평양, 이번에는 아시아 인도 태평양에서 부상하고 있는 강국이 여럿이라는 점입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지 않는 거대국가, 인도네시아도 부상하고 있으며, 모디 총리가 이끌며 성장하고 있는 인도도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재균형의 일환으로서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언제나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두 번째는 부상하는 국가와 관계를 맺고, 다자 기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해야합니다. 단순히 중국만 중점을 둘 수는 없습니다. 물론 중국은 중요한 국가이지만, 중국 이외에도 떠오르고 있는 국가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우리는 이들 국가 모두와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이렇게 매우 역동적인 변화하는 환경에서 모멘텀과 모든 성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수십년간 많은 민주주의, 경제발전, 특히 한류를 봤을때, 문화적인 폭발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멘텀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지해나가고자 합니다."

- 남중국해 관련 미국의 입장은? 미국은 한국이 어떤 태도를 취해주기 바라나? 최근 미일 밀월관계가 아베 총리의 군국주의 정책에 힘을 실어준다는 우려를 어떻게 생각하나?
"남중국해 문제는 사실 미국 대사로서 제가 다루는 일들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것이라 워싱턴 쪽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이미 여러 차례 저희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에 워싱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제 영역을 좀 벗어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워싱턴 쪽과 얘기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일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중국에 관해 답한 내용과 연관지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나라들 간에 좋은 관계를 원합니다. 일본도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조약 동맹국 중 하나입니다. 자유 시장 민주 국가이고,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방위와 관련한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는 먼저 두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입니다.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은 미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자간의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 방위협력지침 개정은 우리가 예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검토와 개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보 환경의 변화, 특히 북한을 고려해볼 때 20여 년 만에 한번씩은 새롭게 검토를 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도, 여기 한반도에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책, 계획, 절차 및 주둔, 태세 등을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우리가 한반도에서 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미일방위협력지침에서도 비슷한 일을 하는 것이고, 이는 미일 동맹의 틀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집단 자위권 문제는 사실 일본 국민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한국과 관련해서 우리가 강조한 것은 한국 정부와의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최대의 투명성과 최대의 협의를 통해 의문점들이 해소되고 보다 명확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3국 정부 간에는 그동안 매우 훌륭한 협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제가 이전에 국방부에 있을 때 한미일 안보토의 (DTT)를 주재함으로서 3국 정부가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 서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나라의 국방장관들이 샹그릴라에 함께 모여 이런 이슈들을 논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설명이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한국과 대화해서 이런 문제에 있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지 않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협의 과정에서 한국의 의견이 경청될 수 있도록 일본에 계속해서 강조해왔습니다."

-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에서 군사작전훈련이 주야간으로 시행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공군이 어제 이 문제와 관련해 직접 의견을 듣고 해결하고자 노력하기 위해 광주로 담당자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미국은 이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훈련에 관해 한국이 갖고 있는 우려 역시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회의에서 나온 것은 추가적 예방 조치 차원에서 한반도에서 야간 비행시 공군 조종사들은 지역 주민에 끼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도 제한과 이륙시 엔진 재연소 장치를 켜지 않는 등 여러 제한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향후 비행 훈련 날짜를 정할 때 대입 시험일을 반드시 고려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항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군은 분명 이 사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우리는 앞으로도 이 상황을 주의깊게 모니터할 것입니다."

-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한미관계는 지금 그야말로 최상입니다. KF-X 사안에서는 미국 국방부와 한국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고 제가 지금 따로 덧붙일 내용은 없습니다."

- 부산, 대구, 광주에 있던 미국문화원을 재개원할 계획은 없나?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 곳을 다니면서 깨달은 것인데, 이 곳 한반도에서 국무부의 입지를 잘 봐야겠습니다. 많은 인력과 자산이 사실 서울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밖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많은 문화 활동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괜히 기대감만 높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를 포함해 많은 미국 외교관들이 다른 지역을 보다 자주 방문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에는 미국 영사관이 있고, 물론 우리는 대구도, 광주도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지적하신 부분 때문입니다. 모두 다 중요한 큰 도시들이고 많은 얘기가 오고가는 한국의 역동성을 이루고 있는 곳들이므로 우리도 거기에 가야합니다. 그곳에 가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만나야 합니다. 참여해야 합니다. 미국 대사관에서는 지금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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