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야말로 '고소·고발천하 경상남도'입니다."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사태와 무상급식 문제 등과 관련해 소송에다 고소·고발을 하자, 여영국 경남도의원(창원)이 이 같이 표현했다.
여 의원은 3일 오후 열린 경남도의회 제3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때 5분발언했다. 그는 강용석 변호사를 언급하면서 "홍준표 지사도 이른바 '율사'그룹에 속하는 분"이라며 "강 변호사와 같이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이기도 하고, 고소․고발을 즐기시는 것도 너무 닮았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홍 지사(경남도)로부터 두 번 고발당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홍 지사가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을 벌여 패소한 사례와 교육장 고발(이후 취하) 사례 등을 언급했다. 또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가 위·변조되었다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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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경남지사와 여영국 경남도의원. ⓒ 윤성효
이에 대해 여영국 의원은 "도민이 도정에 대해 이의나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안 되면 도와 공무원을 고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도지사와 공무원이 툭하면 도민을 고소·고발하는 것이 상식 있는 행정이라 생각하느냐. 경남도를 사법기관으로 착각하고 계시느냐"고 따졌다.
그는 "도지사와 공무원은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기본직분이고, 행정행위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설득하는 것이 행정가의 기본태도"라며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작은 꼬투리를 핑계 삼아 비판하는 언론인에 대해 소송하고, 교육장을 고발하고, 도의원을 고발하고, 시민단체 대표와 도민을 고발하는 것이 도민을 위해 봉직하는 행정기관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여 의원은 "지난 9월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 청구인 대표 4인을 문서위변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무시무시한 혐의로 고발을 하였다"며 "도민의 이유 있는 정당한 권리행사 과정의 꼬투리를 잡아 온갖 혐의를 덮어씌워 고발까지 해서 홍 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행복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를 요구한 대표를 고발하고 서명자를 수사의뢰한 일련의 행위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한 도민에 대한 보복행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권력에 취해서 몰락했던 권력자의 말로를 잘 기억하시어 도민에게 군림하는 고소·고발행정의 어리석은 미몽에서 깨어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지수 의원(도정의 신뢰도는 은행이자율보다는 높아야 한다), 조우성 의원(통합정책 역행하는 선거구 축소운운 용납 안 돼), 김진부 의원(90년만의 귀환, 도청 서부청사 개청에 더 이상 딴지를 걸지 마라), 이성애 의원(재경기숙사 건립 및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권유관 의원(급식조례에 근거한 정당한 감사 무조건 수용 하겠다던 도민들과의 약속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박삼동 의원(학교급식 기본부터 바로 세워라), 이갑재 의원(도민의 정서를 왜곡하는 언행을 중단하라)도 5분자유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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