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문가 "북한 내수 호전... 포전담당제 등 성과"

대한민국의 최대 교역국이면서 북한과는 특수한 역사ㆍ외교 관계를 가진 중국은 한반도 북핵과 불안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인천 송도에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열린 7회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Asia Economic Community Forum; AECF)에 참석한 중국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은 동북아시아 안정에 절대적이지 않다"며 "6자회담 등으로 동북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한다"고 지적했다.

AECF는 인천을 아시아의 중심도시와 아시아지역 통합의 허브로 발전시키는 비전을 가지고 2009년 출범했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아시아 공동체-통합, 융합 그리고 통일'이었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열린 7회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한만송

"중국, 사드 배치 반대... 북미 평화협정 체결해야"

왕판(Wang fan) 외교학원 부원장은 2일 '북핵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이란 주제로 연설하면서 '북핵 문제 해법은 6자회담으로 가능한데, 미국의 문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9.19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6자회담을 재개하고,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9.19공동성명은 4차 6자회담 중 2005년 9월 19일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로 복귀한다고 약속한 것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협정, 단계적 비핵화,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공격 약속, 북미 간 신뢰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선언이다.

왕 부원장은 '북중 관계는 과거엔 특수했지만 지금은 일반관계가 됐다'며 '한국과 미국은 북핵 문제에서 중국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중국은 조율자로서 북핵 폐기의 책임자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 문제는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원조를 줄이면 북핵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은 잘못됐다. 중국과 미국은 비핵과 지역 안정에 공감한다. 다만 해결방안이 다른데, 중국은 한미동맹 강화와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한다.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에 중국은 반대한다. 6자회담에서 미국의 역할이 높아져야한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왕 부원장은 "북핵 문제는 북미 관계의 핵심으로, 한반도 내 군사력의 불균형 때문에 초래됐다. 한반도에서 전쟁상태를 끝내고 정상(=평화협정)상태로 바꾸는 것이 첫발"이라며 "한미동맹이 동북아 안정에 절대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북한 경제 호전됐지만, 대외관계 개선 필요"

리팅(Li tingting) 북경대학교 교수는 '김정은 시기 북한 경제 동향과 전망'이란 연설에서 북한의 경제 상황은 호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여러 통로로 접근해 분석한 결과, 북한의 내수 경제는 호전됐다. 중국과 교역 등으로 외부적 요인보다 '우리식 경제'와 '포전(논밭)담당제'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했다.

북한에서 추진 중인 포전담당제는 일정한 크기로 나눠 놓은 논이나 밭을 뜻한다. 북한 협동농장의 말단 조직인 '분조'를 기존 10~15명에서 가족 규모인 3~5명으로 축소해 포전을 경작하게 한 것으로, 개인영농제로 이행하는 전단계라 할 수 있다. 중국이 본격적 개혁개방에 앞서 1970년대 말 농민에게 농지점유권을 허용하면서 가족 중심의 농사를 짓게 한 농가생산책임제와 유사하다. 중국은 이로써 식량 문제를 해결했고, 잉여노동력을 제조업에 투입했다.

리팅 교수는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과 사례를 현재 북한 상황과 비교 분석하면서 다양한 각도로 조명했다. 하지만 북한의 투자 유치 전략 등에서 성과가 없다. 대외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홍성 정법대학교 교수는 '중국의 대외전략과 북중 관계'란 주제 강연에서 북중의 외교관계는 중국의 경제 흐름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중 외교관계의 기본은 1961년 체결된 '북중 우호 협력 상호 원조 조약'이라고 했다. 이 조약 2조에 따라 북중은 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과 전시 군사 원조를 하게 돼있다. 이 조약은 이후 1981년과 2001년에 자동 연장됐다.

임 교수는 "중국 경제 후퇴기엔 두 나라의 관계가 좋았다가 성장기에는 약간 긴장되는 흐름을 보였다"며 "북한도 국제 경제 의존도가 커지면 경제주기에 따라 대외(=중국) 전략 변화가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의 북중 관계 연구'란 주제로 연설에 나선 류성 정법대 교수는 "한반도 정책은 미일동맹의 틀 속에서 집행돼왔다"고 한 뒤 "일본에선 최근 일본인 납치 문제보다 북핵 문제가 더 우선시되고 있다. 현재 한일 관계가 좋지 않지만, 미국의 틀 안에서 돈독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식민지와 전쟁 배상으로 일본은 북한에 200억 달러 이상을 지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과 7회 모의아시아연합총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한 ‘현재의 북중 관계와 미래의 북한 경제’ 총회에서 구갑우(맨 왼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보고 있다. 한만송

"한국, 가족 잃어버릴 정도로 참혹"

한편, 이번 아시아공동체포럼은 총회1ㆍ2ㆍ3섹션으로 나눠 진행됐는데, 총회1 '21세기 아시아 자본주의 대논쟁'에 패널로 참석한 코스타 조디피디스(Kosta Jodifidis) 교수는 한국 자본주의가 붕괴 위기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자본주의의 목적이 뭐냐. 개인을 위한 것이냐, 전체를 위한 것이냐"고 물은 뒤, "불확실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이것이 우리 삶을 위협한다. 지금 매일 삶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현재 자본주의를 진단했다.

이어, "인천은 아름다운 도시지만, '박스'가 많다. 외부든 내부든 어떤 상자에 갇혀 있는 것 같다. 죄수 같다"며 "개별적 삶을 봐도 가족을 잃어버릴 정도로 살고 있다. 가족은 일요일만 본다. 박스에서 갇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한다. 힘들면 술 마시고, 다시 일하러 온다. 그러면 가정생활이 무너진다. 그러면 국가가 위기에 처한다. 자본주의에서 사람은 수단이다"라고 뼈 있는 진단을 내놨다.

그는 그 대안으로 "아시아에서 다른 (나라) 자본주의를 모방할 것이 아니라, 가족 중심의 전통적 문화에 기반한 아시아만의 자본주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희연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도 "일본은 정치ㆍ도덕ㆍ제도ㆍ인프라 등에서 비교우위를 점해 오랫동안 고도성장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한국도 상황이 비슷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은 도덕적 부분은 잘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정치개혁과 지식개혁에 실패했다. 한국도 비슷하다. 한국 정치개혁을 보면, 시민들은 정치를 신뢰하지 않는다. 제도개혁도 안 된다. 진보가 없다. 대학도 폐쇄적 집단이 됐다. 왜 그런가. 이미 기득권화됐다. 내부적으로 학장을 서로 임명한다. 외부에서 데려오지 않는다. 폐쇄적 공간에서 개선이 있나. 정치권과 공무원ㆍ대학 사회 모두 기득권화됐다"

송 전 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며 한국ㆍ일본ㆍ중국이 협력해 아시아경제공동체를 만들어 경제적 탈출구를 찾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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