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불 놓은 문재인 "민생 살릴 진짜 4대 개혁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8일 오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주거·중소기업·갑을·노동 등 4개 분야의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의 4대 개혁안은 민생경제를 살리는 대책이 아닙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시급한 민생이 무엇인지 통찰하고 우리 당이 제안한 4대 개혁안에 대해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말이다. 문 대표는 8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거·중소기업·갑을·노동 등 4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당 정책위원회도 이날 '민생 최우선주의' 10대 중점법안을 발표하면서 가세했다. 정부·여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따른 역풍을 돌파하기 위해 내놓은 '민생 프레임'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문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내놓은 4대 개혁(공공·노동·금융·교육)은 우선순위도 틀렸고 옳은 내용도 아니다, 제대로 된 민생경제 대책이 못 된다"라면서 "정말 국민들에게 절실하고 민생경제를 살릴 진짜 4대 개혁은 주거개혁·중소기업 개혁·갑을개혁·노동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그는 주거개혁과 관련, "전월세 대란의 원인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파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10차례 이상의 주거 대책에 850만 무주택 가구를 위한 대책은 없었다"라며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시키는 것이 대안이라며 '빚내서 집사라'는 엉뚱한 대책을 내놓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크제가 필요한 것은 임금이 아니라 전월세 가격"이라면서 "새누리당이 민생을 말한다면 우리 당이 발의해서 오랫동안 논의해온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법안을 더 이상 발목잡지 않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 지자체별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 월세전환율 '기준금리+3%' 억제 방안 ▲ 공공임대주택 비중 11%로 확대 등도 제시했다.

중소기업 개혁과 관련해선 당에서 발의한 ▲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법 개정안 ▲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 등에 대한 처리를 제안했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을 지키겠다, 기술을 뱃는 것은 기업의 목숨을 뺏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원하청 거래에서 원가구조와 기술에 대한 공개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기술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액도 5배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갑을개혁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개정 및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등을 통해 ▲ 대리점업계의 밀어내기 판매 강요 행위 ▲ 가맹점업계의 고가 인테리어 강요 행위 ▲ 제조하도급에서 부당한 원가산정 요구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 건설하도급에서 추가공사비 미정산행위 ▲ 대형유통점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반품 행위 ▲ 기술설명회 등을 빙자한 기술편취와 탈취행위 등 대표적인 6대 갑질을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대신 일자리 나누기·청년고용확대 나서야"

특히 문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본질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고용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노동개악"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소득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명분 삼아 임금피크제 및 일반해고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백히 표명한 셈이다. 문 대표는 이 대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제안했다.

그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 결과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면 최소 11만2천 개, 여기에 운수업 같은 노동시간 특례업종까지 확대하면 15만5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라면서 "주말을 포함해 일주일에 52시간 근로 원칙을 분명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공공기관부터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채용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제대로 지킬 것을 지적하면서 "청년채용할당제를 민간 대기업에도 확대 적용해, 300명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에는 전체 고용자 가운데 3% 이상을 청년들로 채우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외에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표는 마지막으로 "4대 개혁안은 정기국회 또는 19대 국회의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해결할 중점과제로 제안한 것"이라며 "오늘 제안에 동의하고 협조한다면 정부·여당과 함께 국민 바라는 민생경제 살리기를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여러 번 말씀드렸듯 국정교과서 저지와 민생경제살리기 등 '투트랙'으로 병행해나가겠다고 했다"라고 답했다.

또 "정부가 제안한 4대 개혁에 맞대응하는 우리 당의 4대 개혁, 그에 해당하는 중점과제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합의와 협조를 견인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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