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기원에 지자체 예산 1000억원 투입 '논란'

등록 2015.11.09 15:39

수정 2015.11.09 16:29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에 있는 울산과학기술원. 9월 28일 과기원으로 공식 전환했다 울산과기원

지난 2009년 국립대(울산과학기술대)로 출범해 올해 9월 28일 과기원으로 전환한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 울산시와 울주군 등 자자체가 그동안 10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돈의 사용처에 대한 영수증이나 증빙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 환경이 열악하다"는 시민들의 호소로 어렵사리 국립대로 개교했지만 막상 국가가 부담해야 할 기숙사와 연구센터 등 건물 건축에 시민예산이 투입되면서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들의 "대학 정원 확충" 희망과는 달리, 울산지역 학생들의 입학은 매년 수십 명에 그치고 있다. 울산과기원에는 앞으로 지자체 예산 1000억 원이 더 투입될 예정이다.

대학시설 건립에 지자체 예산 상당부분 투입

9일 울산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울주군은 대학 불모지 울산에 국립대가 설립되자 2010년부터 향후 10년간 5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하고 지난해까지 250억 원을 지원했다. 또한 울산시도 15년간 15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한 협약에 따라 그동안 745억 원을 울산과기원에 출연했다.

울주군이 출연한 예산 250억 원은 기숙사 2개동 건립에 100억 원, 첨단생체소재 연구센터 건립에 100억 원. 이외 우수학생 장학금 26억 원, 특히 연구역량 강화 연구활동비 24억 원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울산시가 출연한 745억 원도 같은 용도로 쓰였다.

하지만 전국의 국립대가 연구센터와 기숙사 등 대학시설을 건립할 때 국가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에 비해 울산과기원은 지자체 예산이 상당부분 투입된 것이라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울산지역 학생들의 입학은 한 해 750명의 입학정원 중 6%에 그쳤고 이마저 과기원 전환으로 내년부터는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자체 예산 중 수십억 원이 '연구역량 강화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투입됐지만 지난 5년간 울산과기대 측이 이 예산 사용처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 대신 사업결과 보고서로 제출하면서 투명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울주군의회 박기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지난해 예산심사에서 한 해 50억 원의 울주군예산 사용처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했지만 대학 측은 결과보고서로 대처해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며 "대학측이 '앞으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울주군 예산은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 위험을 담보로 한 원전 유치에 대한 댓가가 포함된만큼 울산과기원에 투입되는 예산의 철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울산과기원 측은 "출연금의 취지는 자율적으로 쓰라는 것이라 정산을 하지 않고 기관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였다"며 "정산만 안 했을 뿐 영수증은 다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예산은 최소한만 내려온다. 카이스트도 출연금을 유치해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있다"며 "기숙사나 연구센터를 좀더 크고 지역 상황에 맞게 지었으며 연구활동비는 교수 개인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공공 연구활동을 위해 사용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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