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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춘천지검 앞에서 열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문서위조 형사고발 기자회견'. ⓒ 성낙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아래 국민행동)은 9일 양양군수와 양양군청 공무원 2명을 춘천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사유로, 양양군수 등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면서 보고서 내용을 "입맛대로 부풀려 조작하여 제출"한 것은 '사문서 변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이날 춘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들은 설악산 케이블카의 경제성을 과장 왜곡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원보고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내용을 추가, 삽입하여 위 보고서를 변조"했다며, "이는 위조나 다름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행동에 따르면, 양양군은 불과 '15면'에 불과한 원보고서를 '54면'으로 만들었다.
원보고서에 없는 내용으로 나중에 추가된 항목은 ▲ 유사 사례 및 지역 관광 여건 검토 ▲ 지역 경제 파급 효과 ▲ 오색삭도 운영에 따른 사회적 편익 ▲ 오색삭도 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 ▲ 재원 조달 및 분담 방안 등이다. 양양군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작성한 원보고서에 강원발전연구원과 양양군의 의견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새로 작성했다.
해당 보고서는 양양군이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승인받기 위해 환경부에 제출한 공문에 포함되어 있는 '별첨 자료' 중의 하나였다. 양양군은 이 공문에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 사업'의 경제성 검증 자료를 별첨과 같이 제출"한다고 적음으로써 이 자료가 전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검증을 거쳐 작성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다.
이에 국민행동은 "피고발인들은 사실은 자신들이 변조한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변조된 보고서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정당하게 작성된 보고서라는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불법 문서 위조로 추진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무효"라고 못박는 동시에 "양양군수를 비롯한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국민행동은 이날 현장에서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8월 28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다. 하지만 이 심의는 내용적, 절차적 심각한 하자가 있는 불공정한 심의라는 것은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고 말하고는 "특히 강원도 양양군은 문서 위조라는 불법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검증을 받아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 과정에서 양양군은 경제성 보고서를 입맛대로 부풀려 조작하여 제출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민행동은 "오늘 양양군수를 비롯한 문서 위조에 책임 있는 공무원들을 형사 고발한다"며 검찰에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더 많은 불법과 편법에 기반하고 있다"며 "설악산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소송을 비롯한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설악산 케이블카를 막을 것"을 다짐했다.
국민행동이 양양군수 등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문서 위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보고서는 양양군이 용역을 준 것을 받아서 양양군 명의로 제출한 것"으로, 이와 관련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그때그때 충분히 해명이 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원보고서에 없는) 사회적 비용·편익 부분에 관한 것은 (그 내용을 검증하는 데)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기존의 문서라든가 논문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어서 우리가 (원보고서에 그 내용을) 붙여서 환경부에 제출했다"며 검찰 조사가 있으면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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