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이라 했는데... 경찰, 또 차벽 친다

등록 2015.11.12 15:20

수정 2015.11.12 16:12

▲세계노동절 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난 5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에서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벌이다가 경찰 차벽에 막힌 채 세월호 시행령 폐기를 위한 1박2일 범국민 철야행동을 벌이고 있다.유성호

경찰청장이 오는 14일 민중총궐기 서울 집회의 청와대 행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경찰 차벽을 설치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는 차벽에 대해 '과도한 행정권 행사'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번 집회의 차벽 설치를 두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 세월호 집회 차벽, '숨구멍' 있으면 적법?).

강신명 경찰청장은 12일 오전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는 14일로 서울 집회에 대해 "서울광장 등 허용 장소에서 집회를 하면 되겠지만 범위를 넘어 도로를 점거하고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면 차벽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차벽 설치 이유에 대해서는 "집회 주최 측의 홈페이지 등을 보면 결국 청와대로 진출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라며 "주최 단체들이 올해 최대 규모로 최대한 강력하게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해 걱정스럽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 차벽은 인도와 도로 등에서 시위대를 고립시키기 위해 경찰 버스를 잇달아 붙여 만든 것이다.

강신명 청장 "진보당 해산 참여 단체는 강성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난간함 강신명 경찰청장 강신명 경찰청장 <자료사진> — ▲**대북전단 살포에 난간함 강신명 경찰청장**강신명 경찰청장 <자료사진> 유성호

전국 노동자, 농민, 빈민 관련 53개 단체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박근혜 정부 퇴진을 요구하며 14일 오후 상경 집회를 기획하고 있다. 이들은 청와대와 전국경제인연합회, 국회, 새누리당, 강남구청을 '민생 파탄 5적'으로 규정하며 집회 참가를 독려하고 있다(관련기사: "썩은 물 퍼내는 심정으로 민중 총궐기 준비").

앞서 경찰은 이날 최상위 비상령인 '갑호 비상'을 예고하면서 서울·경기·인천경찰 등 전국 250여 개 부대의 가용경력 2만여 명을 총동원하기로 한 바 있다.

강 청장은 특히 일부 단체가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했다는 이유를 들어 강성한 단체로 규정하는 등 다소 엉뚱한 논리를 펴기도 했다. 그는 "집회 주최 측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에 참여한 53개 단체를 두고 "홈페이지를 보면 53개 단체 가운데 19개 단체가 통합진보당 해산반대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했던 단체"라며 "이들 단체들을 강성단체로 판단하고 있고, 이번 집회에 많이 참석해 과격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선을 넘은 청와대 진출은 허용할 수 없고, 경찰관 폭행이나 경찰 장비 파손 행위는 현장검거가 원칙"이라며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해도 반드시 사법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강 청장은 평화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집회·시위는 표현의 자유를 토대로 하고 있어 행사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경찰의 기본 방향"이라며 "플라자호텔 앞 전체, 대한문 앞 전체, 대한문에서 숭례문까지 가는 도로 전체를 인원에 맞춰 허용해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 청장은 체포 영장이 발부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현장에 나오면 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한 위원장 검거작전을 하느냐'는 질문에 "은신처에서 나오면 검거를 해야 한다"며 "경찰의 특수한 기법을 활용해서라도 검거를 위한 노력을 하겠지만, 무리한 검거 작전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14일 집회 관련 관계 부처 공동 담화를 발표한다. 이 자리에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행정자치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배석할 예정이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