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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웅 법무부 장관.(자료사진) ⓒ 이희훈
"(어제와 같은 과격 폭력시위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5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날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이날 '도심 불법·폭력 집단행동 관련 담화문'에서 전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를 '불법 폭력 시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차량 50여 대 파손, 손해배상 소송할 것"
김 장관은 이날 담화문에서 경찰관 100여 명이 부상했고 경찰 차량 50여 대가 파손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경찰에서 쏜 물대포를 맞고 뇌수술까지 받은 백남기(69)씨를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의 피해에 대한 언급이나 사과는 없었다.
김 장관은 "일부 시위대는 쇠파이프, 밧줄 등 불법 시위용품을 미리 준비하고, 예정된 집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폭력 시위에 돌입했다"면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쇠파이프로 내려치고 경찰버스를 쇠파이프와 사다리로 부수는 폭력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색깔론도 빠뜨리지 않았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의 적화를 바랐던 구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반대하는 주장이 나왔고 자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했던 주범인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구호까지 등장했다"면서 "우리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일부 참가자들 구호를 빌미로, 정부의 노동 개혁, 국정 역사 교과서 등에 맞선 집회 성격을 이념 대결로 몰아갔다.
김 장관은 "정부는 불법집단행동이나 폭력행위에 대하여는 '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라 빠짐없이, 신속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배후 조종한 자, 극렬 폭력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하겠다"며 경찰버스 파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까지 공언했다.
14일 오후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는 경찰 추산 8만여 명, 주최측 추산 13만 명으로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이후 최대 규모였다. 경찰도 이날 경찰관 2만여 명과 경찰버스 700여 대, 차벽 트럭 20여 대를 동원해 일찌감치 광화문 광장 일대를 차벽으로 둘러쌌다.
오후 11시까지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이 이어지며 곳곳에서 경찰 차벽에 포위된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에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했고,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액을 뿌려 해산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백남기씨가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뇌수술을 받는 등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고 5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됐다(관련기사: "백남기씨 상태 위중,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날 백씨 피해 사례 등을 들어 "경찰은 직사 살수로 발생할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고려도 없이 피해자에게 물대표를 직사했다"면서 "경찰의 살수는 법률유보원칙, 경찰 공권력 발동의 필요 최소한도의 원칙 및 내부지침상의 사용절차와 주의 사항조차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이번 집회 관련 정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내가 주먹을 휘두를 자유는 상대의 코앞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집회 참가자들에게 준법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경찰의 '주먹(물대포)'은 집회 참가자 코 앞에서 멈추지 않았고 한 60대 농민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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