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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플로리다 에글린 공군 기지에 F-35 라이트닝 II가 착륙하는 모습을 한 군인이 보고 있다. ⓒ 연합뉴스/EPA
지난 10월 총선을 통해 기존 65대 규모의 F-35 구매계약 백지화를 천명한 캐나다 트뤼도 신정부가 지난 15일(아래 캐나다 현지 시각) 기존 주력전투기인 CF-18을 대체할 전투기 구매를 위한 범정부 기구 출범을 알렸다. 사실상 F-35 구매사업 백지화를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14일 캐나다 공영방송 CBC 등 캐나다 유력 매체들은 13일 트뤼도 신임 총리가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장관위임장을 통해 신임 공공사업조달부(아래 조달부), 국방부 장관 등에게 '부처간 협력 아래 캐나다 국방 수요에 부합하는 전투기 사업을 공개적이고 투명한 경쟁 절차를 통해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물론 이 메시지만으로는 기존 F-35 구매 계약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판명하기 어렵다. 또한 지난 10월 30일 캐나다 조달부가 캐나다 정부의 F-35 공동개발 관련 실제 지출액이 기존에 알려진 1억5000만 달러의 두 배가 넘는 3억9000만 달러(약 4400억 원)라고 밝힌 바 있어 백지화에 따른 캐나다 정부의 부담이 적지 않은 상태다. 최근 일부 미국 및 캐나다 매체들도 캐나다 정부가 쉽게 F-35 구매계약을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해 F-35사업 백지화 여부에 대한 모호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트뤼도 총리가 신임 주디 풋(Joodie Foote) 조달부 장관에게 별도로 전달한 위임장에는 '국방 관련 조달 사업의 최우선 과제로 캐나다 해군 전력 및 해안경비대 보강을 추진하라'는 지시가 포함돼 있어 총선 공약인 'F-35 구매계약 백지화와 이를 통한 예산 절감분의 해군 전력 보강 투자' 정책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시켜줬다.
조달부가 주도하는 캐나다 전투기 사업
이에 더해 미셸 라로즈(Michèle LaRose) 조달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캐나다 일간지인 <오타와 시티즌>(Ottwawa Citizen)와의 인터뷰 답변에서 조달부의 외청 형식으로 전투기 구매 사업을 관장할 기구인 차세대전투기전력사업단(Future Fighter Capability Project)이 창설됐다고 밝혔다. 또한 그간 F-35 구매계약을 주도해온 국방부는 혁신과학경제개발부와 함께 이 기구의 협의 대상임을 밝히면서 사실상 조달부가 이 사업을 주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공군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대해 조달부와 협력해야 하며, 후보 기종들에 대한 요구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국방부의 조달부서 역시 공군을 지원하는 역할과 함께 F-35 사업 철회 과정에 관여하게 된다.
<오타와 시티즌>은 록히드마틴사 대변인이 '캐나다는 향후에도 F-35사업의 파트너로 남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지만, '신정부가 동 사업의 철회 방침을 바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캐나다 정부가 F-35 구매계약 철회로 인해 별다른 패널티를 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통해 이 같은 해석을 간접 뒷받침했다.
캐나다 사회에 충격을 안겨준 F-35 공동개발사업
애초에 F-35 공동개발사업은 지난 1997년 당시 자유당 정부가 연구개발 차원에서 추진한 바 있으나, 지난 2010년 보수당 정부가 연구 개발 수준을 넘어 총 65대 규모의 F-35 구매사업으로 대폭 확대시키면서 지난 2011년 야 3당의 반발과 내각불신임, 의회 해산까지 이어졌다.
당시 자유당 고위당직자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유당 정부가 이 사업을 허가한 이유는 국제적인 전투기 개발 사업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F-35의 구매계약을 동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2012년 캐나다 국방부는 F-35 구매사업에 총 147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의회예산처는 실제비용이 290억 달러라고 반박했다. 이에 더해 캐나다 감사원은 "국방부가 의회에 대해 F-35 구매계약의 핵심정보를 은닉했고, 사업 비용의 과소평가는 물론 조달규정을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와 별도로 캐나다 정부의 의뢰를 받은 회계감사업체인 KPMG의 독립적 감사 결과, 총 65대의 F-35 수명기간(42년) 유지비를 감안할 때 총 440억 캐나다 달러(약 49조 원)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평가해 캐나다 사회에 충격을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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