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주민소환 서명부가 허위? 명예훼손"

경남도청 행정국장 입장에 주민소환운동본부 명예훼손 법적 대응 검토

등록 2015.12.01 13:50수정 2015.12.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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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0일 류조환, 전진숙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가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서명부를 경남선관위에 전달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30일 류조환, 전진숙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가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서명부를 경남선관위에 전달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 윤성효


신대호 경남도청 행정국장이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부 제출에 대해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서명'에 빗대어 "위조 등 허위의 서명이 상당히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히자, 홍준표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는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11월 30일 36만 6940명의 서명부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7월부터 120일간 서명운동을 벌여, 법적 요건(유권자 10%, 26만 7416명)보다 훨씬 많은 14%의 서명을 받았다.

신대호 행정국장 "허위의 서명이 상당수 있다고 볼 수 밖에"

이날 신대호 행정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는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 국장은 "지난 7월 진주의료원 재개업 주민투표 운동본부가 제출한 서명부는 전체 서명의 47%가 무효로 밝혀졌고 그중 주소지 불일치 서명이 22%이고 1만6200건에 달하는 서명을 중복서명, 서명부 위변조와 사서명을 위조하는 등 민주주의를 기망하는 행위를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지사 주민소환운동 본부관계자 등 참여단체들은 진주의료원 재개업 주민투표 운동관계자들과 거의 동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그들은 이미 불법적·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주민투표 서명부를 위변조 하는 등 서명부 조작 전력이 있는 단체들로 구성 되어 있어 도지사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역시 사서명 위조 등 허위의 서명이 상당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대호 국장은 "서명부 열람기간 중 서명부 위변조, 사서명위조 등 불법적인 서명행위를 검증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투표로 150억 원이라는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되어야 하며, 선관위는 서명의 유·무효 확인 등 서명부 검증을 철저히 하고 불법적 행위가 있을 시 합당한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 "검찰 고발을 통해 권력 시녀 종말 추적"


이에 12월 1일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입장을 통해 "어제 행정국장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할 것이다. 위법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물론, 검찰고발을 통해 권력 시녀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추적해 보여줄 것"이라며 "홍준표 지사는 떳떳하다면 더 이상 공무원들 뒤에 숨지 말고 도민들에게 사죄하고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현재,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서명의 적법여부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을 뿐,  범죄사실에 대한 그 어떠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일개 행정국장이라는 자가 경남도민의 땀과 눈물이 서린 홍 지사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에 대해 '불법'과 '비도덕'을 운운하는 것은 철저히 권력의 시녀가 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며, 이는 지난 120여 일간 경남 곳곳을 누비며 도민들에게 서명을 받아 온 학부모들과 주민소환운동본부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이 도립 공공기관 직원들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언론을 통해 접했다"며 "그러기에 행정국장의 입장은 온갖 관권 주민소환 의심의 당사들이 궁지에 몰리니 발버둥을 치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보수 등 단체로 구성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a  30일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120일간 36만 6964명으로부터 받은 서명부를 경남선관위에 제출하기에 앞서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30일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120일간 36만 6964명으로부터 받은 서명부를 경남선관위에 제출하기에 앞서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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