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은 위조" 발언, 법정 가나

▲홍준표 경남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이 지난 11월 18일 오후 경남도의회 의장실에서 1시간 30분 동안 회동한 뒤 나와 차량에 오르면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성효

홍준표경남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가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부 제출에 대해 '허위'라고 주장하거나 '중단' 요구했던 경남도청 행정국장과 시장·군수들을 명예훼손과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홍준표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는 7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소환은 직접민주주의의 꽃이다"며 "주민소환에 대한 방해를 엄단할 것"이라 밝혔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120일간 서명운동을 벌여 지난 11월 30일 경남선관위에 36만6964명(전체 유권자의 14% 해당)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이날 경남도청 행정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위조 등 허위의 서명이 상당히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경남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 지사 주민소환 중단을 요구했다. 뒤이어 진주상공회의소 등 경제인들도 나서 홍 지사 주민소환에 반대했다.

"시장·군수도 주민소환 대상이 될 수 있다"

▲홍준표경남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는 7일 경남도청 행정국장과 경남시장군수협의회를 명예훼손 혐의와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11월 30일 류조환, 전진숙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가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부를 경남선관위에 전달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모습.윤성효

이에 주민소환운동본부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우선,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창원지방검찰청에 경남도청 행정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시장군수들을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주민소환은 선출직 공직자가 주민을 무시하고 패악을 저지를 때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며 주민이 직접 선출직 공직자를 견제하는 민주적 제도"라며 "주민소환은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이며 주민의 참여를 통해 민주적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직접민주주의의 꽃"이라 설명했다.

이어 "그 동안 홍준표 지사의 불통과 독선을 비판해왔으며 패악적인 도정을 바로 잡을 것을 수차례 요구해왔었다"며 "하지만 홍준표 지사는 도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제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은 '개소리'에 비유하며 안하무인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하여 어쩔 수 없이 주민소환을 통해 홍준표 지사를 끌어내림으로써 잘못된 도정을 바로 세우는 길을 선택했다"며 "많은 학부모와 단체회원들이 거리에서 도민을 만나 한 명 한 명 서명을 받았으며 그 결과 36만에 육박하는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남도청 행정국장에 대해, 이들은 "아직 확인되지도 않은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서명을 구실로 마치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이 불법적으로 서명된 것처럼 발표하여 수많은 학부모와 도민들의 노고를 폄훼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지적했다.

시장·군수들에 대해, 이들은 "홍준표 지사의 지시에 따라 무상급식을 없애버린 당사자인 시장과 군수들은 주민소환이 도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시킨다고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주민소환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들이 주민소환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라는 반민주적 언행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특히 시장과 군수들은 자신들이 주민소환의 대상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며 "계속하여 도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도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도민의 민주적 요구를 막아 나선다면 자신들도 주민소환의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홍 지사 주민소환 서명부에 대한 검수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지난 10월 재보궐선거로 서명운동이 중단되었던 고성과 '사천라' 선거구에 대해선 60일간의 추가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 여부는 내년 4월 총선 이후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 편집ㅣ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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