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복권된 울산 정치인들, 새누리당 '노크'

정치인 등 8명 복권... 일부는 무소속으로 총선 출마 선언

등록 2015.12.09 14:07수정 2015.12.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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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사 금품여론조사에 연루된 정치인들이 4월 5일 기소되자 지역 여성계가 4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한나라당의 공천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사 금품여론조사에 연루된 정치인들이 4월 5일 기소되자 지역 여성계가 4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한나라당의 공천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박석철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언론사 금품여론조사에서 금품을 준 사실이 드러나 대법원으로부터 유죄확정을 받아 피선거권을 상실했던 당시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들이 9일 복권됐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복권되자마자 다시 새누리당으로 복당해 내년 총선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관련기사 : 울산 구청장 2명, 시의원 1명 당선 무효형 확정).

재선거 초래한 장본인들, 복권되자 마자 새누리당 문 두드려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를 몇 개월 앞두고 울산지역 한 일간지가 당시 한나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과 여러 시·구의원에게 각각 5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그해 4월 5일 울산의 기초단체장 5명 중 3명과 울주군수 비서 1명, 지방의원 4명 등 8명을 기소했다. 당시 조용수 중구청장, 정천석 동구청장, 강석구 북구청장, 박래환·김기환·천명수 울산시의원, 류재건 북구의원과 신은주 울주군수 비서 등이 그들. 이중 울주군의 신은주 비서는 신장열 울주군수가 혐의를 벗은 대신 자신이 돈을 준 혐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고, 시민사회는 재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당시 선거일을 15일 앞두고 법원 1심이 이들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지만 한나라당은 이들 중 동구청장과 북구청장에 대한 공천을 강행해 야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심했다. 당시 조용수 중구청장과 시의원 두 명은 공천 탈락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하지만 결국 그해 12월 7일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하면서 다음해 4·27 재선거의 빌미를 제공하면서 이후 시민단체가 선거비용 환수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5년의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 지난 9일, 정천석 전 동구청장은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속으로 내년 총선에서 동구에 출마할 것"을 선언했다. 그는 "당시 언론사 여론조사 사건은 일방적인 법감정과 상식으로 볼 때 너무 가혹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었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또한 조용수 전 중구청장은 정치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최근 새누리당에 복당 신청을 했고, 현재 총선 출마를 위해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석구 전 북구청장도 새누리당 총선 경선에서 북구 후보로 나설 것을 선언하고 현재 정치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구청장으로 재직하다 피선거권이 박탈된 이들이 5년 뒤 급을 한단계 높여 총선에 나서는 것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야권과 시민사회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5년전 그토록 공천철회를 요구했지만 결국 새누리당이 공천을 강행해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며 "그런 사람들이 복권되자마자 다시 새누리당 문을 두드리면서 총선 출마 채비를 한다는 사실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울산 금품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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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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