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실련, 회계질서 문란 사유로 '기관경고' 검토"

등록 2015.12.15 20:55

수정 2015.12.15 22:17

인성교육진흥법을 주도한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 사업비에 대한 회계 질서 문란 등의 사유로 '기관경고'와 함께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인실련에 대한 검사 결과 살펴보니...

15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진후 의원실에 최근 보고한 '인실련 국감 지적사항 관련 검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업비 집행 관련 모두 9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인실련에 대한 기관 경고,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교육부 담당자 3명과 충남교육청 담당자 1명이 검사반을 구성해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실사를 벌인 결과다.

교육부는 이번 검사에서 ▲2013년 특별교부금 사업기간과 사업비 정산 기간 불일치 ▲사업추진 경비에서 인실련 창립기념 행사비 지출 ▲교육부 담당자에게 회의비 지출 ▲조선일보, KBS 등 5건에 대한 광고과 콘텐츠 개발 용역 부적정 수의계약(5억3860만원) ▲한국교총 원격연수원 위탁 업체와 부적정 수의 계약(7000만원) ▲한국교총 산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에 부적절 업무 대행(3000만원) 등의 사례를 적발했다.

인실련은 지난 2013년 5월 13일 한국교총 원격연수원 위탁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일을 맡겨 용역비로 7000만원을 지급한 뒤, 2014년 12월 29일에는 2320만원을 이 업체로부터 기부금조로 되돌려 받아 리베이트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기부금 수령과 관련해서는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검사 결과를 밝혔다. 현재 안양옥 회장은 인실련과 한국교총 대표를 함께 맡고 있다. 그런데도 인실련이 한국교총과 관련이 있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나중에 일부 돈을 되돌려 받았는데도 면죄부를 준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국회에 보고한 검사 결과는 바뀔 수 있으며, 올해 안에 인실련에 최종 처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진후·안민석 의원 등은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민간단체를 표방하며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을 주도한 인실련이 교육부로부터 최근 4년 동안 21억7000만 원을 편법 지원 받았다"면서 "인실련은 이 돈 가운데 일부를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 월급, 밥값 등으로 사용해 '편법 특혜' 의혹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관련 기사: "직원 밥값까지" 인성교육단체에 혈세 퍼준 교육부)

안양옥 회장 '인성' 출판기념회 벌인 날 한국교총개혁위는 '퇴진 서명'

한편, 15일 오후 4시 안양옥 인실련 회장은 <인성을 가르치는 학교>란 책의 출판기념회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 컨벤션홀에서 열었다. 이날 안 회장은 "이번 출판기념회를 계기로 대한민국 모든 학교와 사회에서 인성교육이 중심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성권 한국교총개혁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교총 회장이 정치인인가 아니면 교육자인가? 이건 코미디"라고 안 회장의 출판기념회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교총개혁위원회는 이날 "교총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찬성 의견은 회원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은 비민주적인 과정"이라면서 "교총의 개혁을 위한 한 뜻으로 '교총 회장 퇴진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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