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새해 첫 연설서 강력한 '총기규제' 천명

의회 승인 필요 없는 '행정명령' 예고, 총기 거래 시 신원조회 강화될 듯

등록 2016.01.02 09:38수정 2016.01.0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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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새해 첫 주례연설 생중계 갈무리. ⓒ 백악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새해 첫 연설에서 강력한 총기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백악관 홈페이지에 생중계된 주례연설에서 "미국 내 총기폭력이 심각한 사태에 이르렀으며, 이를 막기 위해 총기규제가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고 강조했다.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이해 건강보험 개혁, 실업률 감소, 동성결혼 합법화 등 지난 7년간의 정치적 업적을 소개하며 연설을 시작한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미완성 과제로 총기규제를 꼽았다.

오바마 대통령, 미국 내 총기규제 행정명령 발동할 듯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전역에서 총기폭력을 당했던 생존자, 그리고 가족을 읽은 사람들이 매일 끔찍한 기념일을 맞아야 한다"라며 "만약 의회가 그들을 보호하는 행동에 나섰다면 지금쯤 어떤 결과가 나왔겠는가"라고 의회를 비판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12년 12월 코네티컷 주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참사 이후 총기 거래 시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했다가 의회의 반대로 거부당한 것을 거론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3년 전 미국인의 90% 이상이 찬성했던 상식적인 법안이 거부된 후 수만 명의 미국인이 총기폭력에 목숨을 잃었다"라며 "하지만 미국 총기협회(NRA)의 의회가 반대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모든 총기폭력을 막을 수 없지만, 단 한 사건이라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며 "곧 총기 거래 시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기 위한 최종 준비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의회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총기규제에 실패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행정명령에 나선다는 뜻으로, 의회와 총기규제 반대론자들의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에릭 슐츠 백악관 대변인도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폭력을 막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뜻을 밝혔다"라며 "매우 복잡한 사안이어서 정책 전문가와 법률가들이 검토하느라 약간의 시간이 걸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막강한 로비력으로 총기규제를 막아온 NRA의 제니퍼 베이커 대변인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의 의제는 이미 의회에서 거부된 것"이라며 "국민의 의사를 거부하고 행정명령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반발했다.
#버락 오바마 #총기규제 #미국총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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