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쓴소리' 이재오 "누리과정, 우리 당 공약"

등록 2016.01.06 12:21

수정 2016.01.06 12:21

'Mr. 쓴소리' 이재오 "누리과정, 우리 당 공약" 새누리당 중진의원인 이재오 의원이 6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과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거론하며 쓴소리를 했다. 왼쪽은 김무성 대표. — ▲**'Mr. 쓴소리' 이재오 "누리과정, 우리 당 공약"**새누리당 중진의원인 이재오 의원이 6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과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거론하며 쓴소리를 했다. 왼쪽은 김무성 대표.남소연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의 '쓴 소리'가 또 나왔다. '굴욕협상' 비판을 받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와 '보육대란' 우려를 낳고 있는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논란에 대해서다.

특히 그는 누리과정 예산 논란에 대해 "우리 당의 대선공약이었다"라면서 정부·여당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발생하는 보육대란의 모든 법적책임을 시·도 교육청과 지방의회에 있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에 반기를 든 셈이다.

이 의원은 6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말하기 꺼려하는 두 가지 점에 대해 말씀드린다"라면서 이를 문제 삼았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경과가 어찌했든 우리 당의 대선공약이었고 법에 교육청이 분명히 (예산을) 편상하게끔 돼 있는데도 교육청이 방기하는 등 여러 가지 중첩된 갈등 문제가 모여 있다"라면서 "어쨌든 최종책임은, 결국 집권여당으로서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으로 돌아올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도 법대로 집행하려면 왜 법대로 집행해야 하는지, 집행하면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되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하고 더 이상 누리과정(예산)을 갖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즉, 정부의 요구에 따르더라도 현재 편성할 예산이 없다고 호소하는 각 시·도 교육청의 목소리 역시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또 "야권이 지금 어수선하니까 협의를 하지 않는, 야권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크게 봐서는 결국 여권이 책임질 부분"이라고도 덧붙였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녀상 이전을 합의해준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라며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했다. 지난 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가 50년 전 한일협정 때와 똑같다'라고 비판했던 것과 같은 취지였다.(관련 기사 : 이재오 "반기문 입 닫고 가만히 있지" 비난)

이 의원은 "(소녀상 이전과 관련한 합의문을 보면) 관련단체와 협의할 주체는 한국 정부로 봐야 한다"라면서 "일본 정부로서는 '소녀상을 이전하도록 한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왜곡 발표할 소지가 있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른 것은 제가 말할 단계가 아니지만 이 항은 분명히 잘못된 합의문"이라며 "협의 주체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소녀상 이전과 누리과정 예산 등에 대해 의견을 내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의 정서를 새누리당이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정부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도 지적했다.

이인제 "소녀상 본질 아냐, 이 때문에 이번 합의 힘 잃으면 안 돼"

그러나 이 의원의 '쓴 소리'는 통하지 않았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소녀상 문제는 이번 협상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일본 정부의 책임, 총리의 사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재단 설립과 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재정 투입이 본질이지 소녀상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 관련된 부수적 문제"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가 국민들의 정서를 위반해서 관련단체 합의 없이 함부로 (소녀상을) 철거한다는 해석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이것(일본 언론의 왜곡 보도) 때문에 우리가 자극받아서 소중한 합의가 힘을 잃는 일은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김정훈 당 정책위의장은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지자체와) 사정이 비슷한 다른 지자체는 예산이 남아돌아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다"라며 "하필 총선이 있고 지방재정이 작년보다 나아진 상황에서 미편성을 고집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교육감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해 주길 바란다"라며 "감사원도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교육청의 법령 위반에 대해 신속히 감사에 착수해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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