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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측은 경쟁의 논리를 빌어 등심위를 위한 예산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는 일이 거의 없다. 자료는 제공되더라도 늘 늦게 제공되고, 제공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자료를 받기는 어렵다. ⓒ 고대원총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고대원총)가 연재하고 있는 웹툰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은 등록금 문제를 다룬다. 고대원총은 그 동안 대학원생이 대학원 생활 중에 겪는 다양한 부조리나 생활상의 어려움 문제를 웹툰으로 다루어 왔는데, 이번에는 대학원생의 입장에서 본 등록금 문제와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등심위에 참여하는 학교 측 위원들은 학생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대로 건네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제대로 된 자료조차 주지 않으면서 등록금 심의에 참여하라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이 문제는 등심위 제도가 시작된 지난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선된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자료를 기반으로 학생 측 위원이 논리적인 문제 제기를 해낸다고 하더라도, 인원 구성 상 학교 측에 유리하게 짜여 있는 등심위 제도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고려대학교의 경우, 등심위 인원 구성은 학교 측 위원 6인, 학생 측 위원 6인으로, 얼핏 보기에는 동수로 구성되어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나, 이외에 총장이 선임하는 '전문위원'을 따로 두고 있다. 때문에 실질적인 등심위 인원 구성은 학교 7인, 학생 6인으로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교 측 위원들은 학생들이 논리적인 주장을 했느냐와 무관하게 과반수로 자신들의 의사대로 등록금 심의안을 확정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고대원총은 <슬픈 대학원들의 초상> 등록금심의위원회 맞이 특별편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며 전국의 시민들과 학생들이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라고 있다. 이 웹툰은 이곳에서 제한없이 볼 수 있으며, 퍼나르기 또한 얼마든지 허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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