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일자 주민소환 서명용지 찢어 불태워"

진상규명위,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 관련 2건 고발 조치

등록 2016.01.11 16:54수정 2016.01.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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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야권과 시민단체 원로 등으로 구성된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허위조작서명 진상규명위원회'는 11일 오전 경남지방경찰청에 불법 서명 의혹 사건 2건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야권과 시민단체 원로 등으로 구성된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허위조작서명 진상규명위원회'는 11일 오전 경남지방경찰청에 불법 서명 의혹 사건 2건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 윤성효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허위조작서명 진상규명위원회'(공동대표 김영만 등, 아래 진상규명위)는 11일 경남지방경찰청에 2건을 고발 조치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추진본부'는 보수단체, 새누리당과 홍준표 지사 지지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20일 동안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최근 창원 의창구 북면 한 공장 가건물 사무실에서 2만4000여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가 적힌 주소록을 갖고 서명부를 허위작성한 사건이 터져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진상규명위'가 별도로 2건을 고발한 것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마을 이장이 서명을 받기도 했고, 논란이 일자 서명용지를 찢어 불태워버렸다는 것. 관련 규정에 보면, 공무원은 물론이고 마을이장과 통장, 반장은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를 대신해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수임인'이 될 수 없다.

지난해 12월 15일 경남 고성 고성읍 한 마을이장이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를 갖고 주민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았다. 진상규명위는 당시 마을이장이 서명을 받자 한 주민이 강하게 항의했다며 현장에서 확보안 서명부 등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또 지난해 12월 23일 통영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한 여성이 지나는 사람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고 있었다. 현장을 목격한 인근 학교 관계자가 서명 현장을 보고 따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진상규명위는 "실랑이가 벌어졌고, 파출소에 가자고 했다. 그랬더니 그 여성은 서명 용지를 찢어 태워버렸다"며 "서명 현장에 보면 방범용 CC-TV가 있었고, 이를 확인해 보면 인상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a  야권과 시민단체 원로 등으로 구성된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허위조작서명 진상규명위원회'는 11일 오전 경남지방경찰청에 불법 서명 의혹 사건 2건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야권과 시민단체 원로 등으로 구성된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허위조작서명 진상규명위원회'는 11일 오전 경남지방경찰청에 불법 서명 의혹 사건 2건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 윤성효


#주민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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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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