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성과급제 부정 여론 높아, 총력투쟁 다짐"

공무원노동자들이 '성과급제 폐지'를 위해 총력투쟁에 나선다. 경남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18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력 투쟁'을 다짐했다.

성과급제 도입에 공무원들은 대체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11~14일 사이 59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 공직사회 성과급제(퇴출제) 도입에 따른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난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공직사회 내 성과급제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안다'는 80%였고 '모른다'는 20%로 나왔다. '성과급제의 공직사회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반대' 98%였고 '찬성'은 2%에 그쳤다.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98%가 '평가불가'였고 2%만 '평가가능'이라 봤다.

'성과급제가 초래하게 될 공직사회의 부작용 중 가장 심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권력형 줄서기 강화와 상급자의 권력 전횡'이 50.5%, '행정의 공공성 파괴와 직업 공무원제의 파괴' 23.9%, '업무간 협력 파괴와 이기주의 만연' 22.1%, '노동조건 약화와 노동조합 활동 탄압' 3.5% 등이었다.

"공직을 기업화하는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사퇴하라"

▲ 신헌호 경남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비대위원장이 18일 오전 경남도청 비리핑실에서 열린 '공공성 말살하는 성과급제 폐지, 총력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 윤성효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교조 경남지부,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법원본부 창원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로 구성된 경남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을 기업화하는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 100만 공무원은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다"며 "공무원을 세금도둑으로 몰아간 '공무원연금 개악'의 악몽이 지금도 공직사회에 유령처럼 떠돌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성의 최후 보루인 공직사회 마저 기업논리를 적용하려는 공직파괴자들에 의해 공직사회 전체가 혼돈으로 빠져 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직에 대해 전혀 모르는 문외한을 인사책임자로 앉힌 것부터가 비극의 시작이었다"라며 "이미 아무 죄 없는 고위공무원 두 명이 스스로 평생 일터를 떠났고, 저성과자라는 낙인이 찍힌 공무원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비통한 일들이 재현될 것이다. 공직의 생명인 공공성은 한낱 쓰레기가 될 것이고, 오로지 성과만이 지상과제로 등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과급제에 대해, 이들은 "저성과자라는 낙인을 피하기 위해 공직사회는 복지부동이 만연할 것이고, 지도, 개선 등 국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대신에 실적위주의 감시, 단속적 업무에 치중할 것"이라며 "예산절감을 위한 공적부조의 축소도 이어질 것이다. 이처럼 '돈'과 '건수'외에 공무원의 성과를 평가할 공정한 잣대가 있는가?"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성을 말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공직의 사회적 가치를 지켜낼 것"이라며 "공직을 기업화하려는 잔꾀가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반드시 국민에게 알려나갈 것이다. 공무원을 정권의 사유물로 만들려는 어떤 협박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이 보장한 직업공무원제도를 사수할 것"이라 밝혔다.

경남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100만 공무원들의 충정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성취되어 가는 길에 어떤 방해도 어떤 회유도 결단코 분쇄할 것을 결의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이 끝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시작이며 앞으로 수 십, 수 백 번의 저항이 들불처럼 번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도 이날 오전 부산광역시청 앞 광장에서 "성과 평가 거부와 성과급제 폐지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