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천정배-안철수 통합 부작용 심할 것"

4.13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합종연횡이 어지럽다. 25일에는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던 '국민의당'과 천정배 의원이 추진하던 '국민회의'가 전격적으로 통합을 선언했다. 또 이에 하루 앞선 24일에는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가 추진하던 '신민당'과 김민석 전 의원이 의장으로 있는 '민주당'(당 대표 강신성)이 통합을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양측에서 '구애'를 받던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가 통합하면서 이제 남은 신당세력 가운데 박준영 전 지사와 김민석 전 의원의 '민주당'이 양측의 적극적인 구애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다면 김민석 민주당 새로운 시작 위원회 의장은 향후 야권 통합과 관련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 김민석 의장과의 인터뷰는 25일 오후 마포구에 있는 민주당사에서 이루어졌다.

"천정배-안철수 합당은 야권통합 원칙과 신뢰 훼손"

- 박준영 전 지사가 추진하던 '신민당'과 합당했다. 두 당의 합당은 야권 신당세력 간의 통합과 관련해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
"정치사적으로 민주계의 유일한 단일정당으로 과거 범DJ세력 범민주당의 법통을 이으려는 세력이 출범을 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소위 범호남 범DJ 세력의 결집이 최근의 관심사가 되는 건데, 호남 민주계를 잇는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놓고 통합의 마지막 방향을 결정짓는 의미가 있다. 야권정치 지형상으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 남아있는 범호남 민주계 세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른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한다."

- 야권통합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는가?
"첫째는 정체성이다. 1955년 민주당에서 이어지는 역사성과 정체성이 명확해야 한다. 두 번째로 친노 패권을 청산해야만 하지만 또 다른 소패권주의 창출로 이어지면 안 된다.그 원칙은 바로 당원주권이다. 친노냐 비노냐 주류냐 비주류냐의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정당민주주의가 확립되지 않는 한 야당 갈등 해결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당원주권 원칙 즉 전 당원투표제를 통해 지도부를 뽑는 원칙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혁신이다. 사람만 바꾸고 당명만을 바꾸는 표피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정책을 내놔야 한다. 야권통합의 방법을 교과서적으로 말한다면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원칙으로 토론하는 방법이 꼭 필요하다. 협상의 특성상 물밑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천정배-안철수 통합은 야권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부작용이 심할 것이다."

- 국민의당이든 국민회의든 그리고 민주당이든 현재 신당세력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호남 자민련'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든 문제의 본질은 야당 바로세우기다. 야당 힘의 근원인 호남부터 명료하게 하는 것은 일의 순서상 불가피한 첫 단추다. 야당 혼란은 호남을 정치의 중심에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그 정치적 동력을 살리지 못한 데 있다. 따라서 호남에 집중한다는 비판은 올바르지 못하다.

다만 호남정치는 호남에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 본질은 개혁정치이고 정당민주정치를 제대로 세운다는 것이어야만 한다. 호남은 민주화의 동력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저성장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호남의 지지를 받는 것에서 그치는 정치가 아니라 호남의 경제를 살려서 호남에 보답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오히려 호남을 덜 강조하고 제대로 강조하지 못했던 것을 극복하는 게 필요하다."

- '천정배·박주선·정동영' 3자 연대가 이틀 만에 무산된 것과 관련, 박주선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박 의원이 추진하던 신당과의 통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번에 천정배 의원과 안철수 의원 세력 간의 통합에서 문제점은 원칙과 신뢰가 무너진 것이다. 원칙과 신뢰는 통합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굳이 따지자면 천정배 박주선 정동영의 3자 연대는 필연적으로 불안전한 합의였다. 그렇기 때문에 천정배 의원은 '3자 연대' 언론 보도 이후 저를 포함한 다른 분들에게도 전화해서 '그런 적 없다.', '합의가 제대로 된 적 없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박주선 의원은 천 의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 아니고 국민의당과 통합에 참여할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저희 민주당은 그것을 보면서 대화하면 될 것 같다."

"정치공학적 정치에 신물, 정책대결로 가겠다"

▲인터뷰에서 후단협 질문을 던지자 김 의장은 무척이나 할 말이 많은 듯했다. 이나휘

- 박지원 의원이 말하는 중통합이 예상대로 안 될 경우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호남권 3,4파전이라도 불사할 것인가?
"중통합은 더불어민주당 이외의 세력이 하나가 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안철수 의원의 세력이 제외되면 소통합, 더불어민주당이 포함되면 대통합으로 이해한다. 민주당의 일관된 원칙은 민주당의 가치와 역사 그리고 당명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서 그 상대가 누구이든 이 같은 원칙 하나만을 가지고 가겠다. 정체성을 소중하게 생각해야만 한다. 당명만을 바꾸는 것은 이제 끝나야 한다."

- 통합이 안 돼도 출마할 것인가?
"되고 안 되고는 제 출마 여부와는 상관없다. 우선 민주당을 살리는 게 야당의 과제고 제 사명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필요하다면 출마를 할 것이고 불필요하다면 출마하지 않겠다.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10여 년 이상 떠났던 국회에서 일하고 싶은 건 진심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아직은 어떻게 출마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일단 당 살리기가 우선이다."

- 야권통합에 대한 국민의 쓴소리도 있다. 통합 이전에 공약 개발을 우선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다. 이와 관련 현재 개발 중인 또는 개발이 완료된 공약은 어떤 것이 있는가.
"최고의 혁신은 정책혁신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봉사를 앞장 세웠다. 그것이 정치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정치 공학적 정치에 신물이 난 사람이다. 정당은 정책과 어젠다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민주당은 그 어떤 정치세력보다 준비된 정책을 가지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은 야권 통합이라는 정치공학에 가있지만 신민당과의 통합을 계기로 2월 초 부터는 저희 민주당은 모든 힘을 정책개발에 집중하고 정치공학보다는 정책대결로 가고자 한다."

"민주당에 '뉴노멀추진단'이 있다. 제가 단장을 겸하고 있다. 총선 및 대선을 겨냥한 정책단인데. 다섯 가지의 정책을 가지고 있다. 먼저, 저성장 시대의 대안으로 저비용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민간시장에서는 가격이 파괴되고 있다. 서민들은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공공부분에서는 간접세나 공공요금 등을 부당하게 올리고 있다.

담뱃세는 부당하게 올렸던 것이고 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유류값은 제대로 인하를 안 하고 있다. 지하철 요금 인상, 쓰레기 봉투값 인상 등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단 깎아 줘야 된다. 공공요금 인하 등을 통한 저비용 사회를 만드는 게 첫째 정책이다.

두 번째로는 새만금 신경제수도 건설로 새로운 성장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저성장 시대에서 근본적으로는 성장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새만금 신경제수도가 필요하다. 사실상 하드웨어가 마무리된 새만금은 서해안 시대를 여는 기반이 될 것이다. 특히 중국의 내수경제로의 전환, 40년 된 영남 중공업 벨트시대의 종언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새만금에서 새로운 실험의 장을 열어야만 한다.

구체적인 안으로 행정적으로는 규제를 완전히 제로화 하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대통령 직속으로 전담비서를 두는 한편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새만금 부지 개발은 땅을 매각하는 방식인데 이는 투기의 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바꿔서 임대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이다. 새만금에 준 사회주의 수준의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완벽한 공공보육 공공주택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만금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세 번째는 저비용 상생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먼저 국회의원의 세비를 중산층 수준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이와 함께 보좌관들의 숫자를 대폭 줄여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북유럽처럼 보좌관 제도를 없애야 할 것이다. 특히 비례대표 보좌관은 지역구보다 더 줄여야 한다. 전문가라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다음번에 지역으로 가려고 보좌관을 지역구에 배치한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국회 내에서 싸움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현실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내 본회의장에 배치되는 자리부터 바꾸어야 할 것이다. 당별로 구분해서 좌석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는 패싸움 대형이다. 의총은 자기들끼리 하고 지역구 별로 앉으면 된다. 스웨덴이 그렇게 한다.

재보궐 선거를 없애야 한다. 1등 당선자가 문제가 될 경우 차점 낙선자가 승계 받으면 된다. 나아가 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미 DJP때 실험을 했다. 개혁적 지도자라는 김대중과 보수적인 김종필이 2년 반 동안 연정을 통해 국정을 안정되게 운영했다.

이를 통해 IMF라는 국난을 현명하게 극복했을 뿐 아니라 남북정상회담, 민노총 전교조 합법화, 복지관련 입법 등을 실현해 냈다. 대통령제나 내각제등 정치체제에 상관없이 한두 번의 연정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저비용 상생정치의 실현이다.

네 번째로는 '광주 신문화 수도'인데 이 부분은 다듬고 있다. 다섯 번째로는 한일협정 개정이다. 위안부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1965년 한일협정의 한계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미국의 새로운 동북아 체제 전략과 연관되어 있는 한일 관계는 1965년 한일협정 자체가 불안정하면서 파생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그것 자체를 이제는 정상적으로 그리고 대등하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청구권 문제 식민지 보상 문제를 제대로 다루어야 할 때가 왔다. 이는 올바른 한일관계는 물론 대미관계 대중관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 이는 정치경제 성장전략 외교에 있어 새로운 표준으로 국가적인 뉴노멀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본다."

- 김 의장이 지금도 비판을 받고 있는 사안 가운데 하나가 지난 2002년 대선국면에서의 '후단협' 문제인 것 같다. 이와 관련 얘기를 해 달라.
"2002년 후보단일화와 관련해 당시 저는 새천년민주당 탈당 성명서에서 명료하게 '잠시 떠났다가 돌아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저는 탈당 후 단일화를 이뤄낸 후 약속대로 복당했다. 그러나 그 과정과 절차에서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정치공학적으로만 매몰되어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목표에만 빠졌던 점을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한다.

지금도 제 스스로 그때의 문제점은 승리지상주의였다는 것을 깊게 성찰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때의 후보단일화가 없었더라면 노무현 대통령의 탄생은 없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저는 당내 보수그룹인 후단협에 참여한 적이 없다. 2002년 서울시장 낙선 후 정치 자체를 떠나 있던 중 후보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이회창 후보에게 질 것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회창 후보에게 넘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 후보단일화에 뛰어들었던 것이다. 결국은 후보단일화를 이뤄냈다.

그 이후에 (정몽준 후보의) 지지철회 파동이 있었다. 그 파동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그 당시에는 이유를 몰랐지만 유세차 단상에 노무현 정몽준 두 사람만 올라가기로 한 합의가 깨지면서 이에 반발하면서 일어난 일이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었다'고 회고 했다.

이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은 저에 대해 '후보단일화를 통해 정권 창출을 할 수 있었지만 이에 앞장섰던 김민석 자신으로서는 개인적으로는 어려워졌다'고 술회하고 있다. 이 같은 평가와는 별개로 저는 지금도 그때의 승리지상주의 정치공학에 빠졌던 것을 깊게 반성한다. 그래서 지금의 저는 승리에만 매몰되는 정치공학적 정치에는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김민석이 미워도 민주당은 살려야 한다"

▲민주당 김 의장과의 인터뷰는 25일 4시에 시작돼 5시에 마무리되었다. 이날 김 의장은 휴대전화를 꺼놓았는데 인터뷰를 마친 후 부재중 전화를 확인한 후 가장 먼저 통화를 한 사람은 천정배 의원이었다. 김 의장의 휴대폰에서 천 의원이 '같이 합시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지막하게 들려왔다. 김 의장은 이 같은 천 의원의 요청에 특유의 미소로만 말하고 있었다. 추광규

- 국민들이 민주당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민주당에는 미래가 있다. 어떤 정당보다도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책을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있고 또 만들어가고 있다. 민주당에는 그 역사와 뿌리가 있다.

문재인 대표와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더불어민주당이 5.18 묘소 참배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까? 국보위 논란 때문에 안 된다. 또 이승만 국부론으로 논란을 일으킨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은 야당의 뿌리를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

하지만 이와 달리 민주당은 미약하지만 역사의 뿌리를 이으려는 그런 원칙이 분명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라는 정치세력을 살려주는 것이 야당을 바로 세우는 길이 된다.

소금이나 겨자씨처럼 지켜내야만 한다. 김민석이 미워도 민주당은 살려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당으로서 민주당의 깃발이 이번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리겠다."

- 야권통합과 관련 더 하실 말은.
"많은 분들이 분열하면 진다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사실은 분열하면 지는 게 아니고 이미 야당은 져왔다. 분열하지 않고 이 모양의 야당 그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진보세력이 합하면서 야권연대를 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여당에 계속해서 졌다.

제1야당이 그대로 있었다고 해도 참패했을 것이다. 절박하지 않은 야당, 스스로 혁명하지 않는 야당, 패권주의에 빼진 야당은 애물단지다. 이제라도 단호하게 새로운 길을 가야한다.

새로운 길은 분열이 아닌 헤쳐 모여다. 그것이 없으면 야당의 미래는 없다. 언젠가 한번은 이 강을 건너는 도전을 해야만 한다. 주역에서 '섭대천' 이라는 말이 있다. 큰 강을 건넌다는 뜻이다. 우리가 가야할 고지를 가기 위해서는 강에 뛰어들어야 한다.

안전하게 지내다가 죽기 것보다는 강에 빠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뛰어들어야만 한다. 이것이 현재의 야당 바로세우기다. 솔직히 몸부림을 친다고 해도 좋을지 여부는 모른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지는데 몸부림을 친다면 지금보다는 낫거나 또는 당연히 나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몸부림을 하는 것이다."

(영상 촬영·편집: 이나휘)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