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수수료 일방인상 가격담합 규탄 중소상인 기자회견 ⓒ 김동규
"임대료가 한 달에 천만 원인데, 카드수수료가 한 달에 천오백만 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부여당의 카드수수료 인하 홍보의 진실을 알리고 싶어 어렵게 참석했다며, 은평구에 마트를 운영하는 한 사장님이 울분을 토한다.
2015년 11월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 결과 "전국 238만개 가맹점(97%) 카드수수료를 0.3~0.7% 인하"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15년말 연매출 3억원~10억원 대의 일반가맹점(동네수퍼, 편의점, 빵집, 음식점등) 중소상인들은 0.5~1.0% 인상된 2.5%의 구간 최고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대형마트 백화점 등 이른바 매출 1000억 원이 넘는 대기업들에는 1.5~1.8% 수수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오히려 중소상인들에게는 일률적으로 2.5% 카드수수율을 통보한 것은 대형카드사들의 담합이라는 주장이다. 영세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인하분을 결국 일반가맹점 중소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는 꼴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이번주 목요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형카드사의 가격담합 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1월 26일 오후2시 금융위원회 앞에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대한제과외식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마트연합회 등은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향후 중소상인,소비자,시민들이 함께 자신들의 매장에서 <공정한 카드수수료 1% 촉구 대규모 국민서명>을 전개할 것이며, 자신들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형카드사와 정부여당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카드사는 매해 10조 원(2014년기준) 카드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수익의 60%이상은 가맹점으이부터 발생하고 있다. OECD 선진국 카드수수료는 1.5%이다.
"재벌에게 굽신거리고, 선량한 중산층 자영업자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앗아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생색내기하는 것은 국가와 힘있는 여당이 할 짓이 아니다고 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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