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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영입 기자회견으로 바쁜 안철수 27일 오전 마포구 국민의당 창당준비위 사무실에서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연이어 영입인사 기자회견을 하며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 권우성
안철수 국민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구정 연휴 전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3당 대표가 참여하는 '민생정책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또 보육대란 우려를 낳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회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안 위원장은 31일 서울 마포구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국회가 끝나면 여야가 쟁점으로 쌓아둔 법안들이 그대로 휴지통에 들어간다, 이제라도 새 출발을 약속해야 한다"라면서 이 같이 제안했다. '민생정책회담'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2월 2일 창당대회에서 선출되는 국민의당 대표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주앉아 2월 임시국회에서 19대 국회가 꼭 해결해야 할 필수 정책 과제를 국민에게 제시하고 실천을 약속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9일 기업활력제고법특별법(아래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것을 겨냥한 제안이었다.
앞서 새누리당·더민주 원내지도부는 원샷법 등을 먼저 처리하고 여야 당대표·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통해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하자고 합의했다. 그러나 더민주는 본회의 당일 장시간의 의원총회 끝에 원샷법과 선거구 획정 문제를 동시 처리하자고 역제안했다. 새누리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29일 본회의는 '빈손'으로 끝난 바 있다.
국민의당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민생정책회담'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현 국회 상황을 바꾸기 위해선 3당 체제가 필요하단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도 녹아 있다.
"강한 제3당이 등장하면 판이 바뀐다, 이제 국민 밥상 제대로 차려야"
실제로 안 위원장은 이날 새누리당과 더민주 양당 모두를 싸잡아 비판하며 3당 체제를 역설했다. 그는 "지난 번에는 야당이 아닌 여당이 다른 법을 연계해서 발목잡는 일을 저질렀는데 이번에는 더민주가 약속을 깼다"라며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 약속한 법안을 뒤집는 것은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선거 때만 되면 간판을 바꾸고 색을 바꾸고 온갖 포장 바꾸기로 국민을 속이려고 하지만 결국 도로 제자리"라며 "여당은 오로지 대통령 심기만 챙기는 하청정치로 국회를 거수기로 만들고 야당에서는 당내 일부 강경파가 당 전체를 흔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결론은 3당 체제였다. 그는 "실패와 무책임으로 끝나는 19대 국회의 교훈은 '바꿔야 한다'다"라면서 "강한 제3당이 등장하면 판이 바뀐다, 이제 국민 밥상을 제대로 차리도록 판을 바꿔달라"라고 호소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더민주 일각에서 '재벌특혜법'으로 규정한 원샷법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된 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영선 더민주 비상대책위원은 29일 당 선대위 회의에서 "원샷법은 금수저를 위한 법인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금수저는 더 금을 쌓고 흙수저는 흙을 더 쌓아야 한다"라고 반대 입장을 편 바 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이 법은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경영권 승계 등 대기업에서 악용할 수 있는 소지를 이중삼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통과된 법안"이라며 "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를 선거법과 연계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한 것이고 월권이라고도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원샷법을 직권상정할 경우,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엔 "정 의장이 (여야 합의 없는 직권상정은 없다는) 소신을 버릴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도 "의원총회를 열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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