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는 책임이라도 지려 했다<BR> 박근혜정부 도저히 이해 못해"

▲ [전체보기]정기섭 "정부믿고 개성에 100억 투자, 원자재 싣고 올 시간은 주셔야" ⓒ 오마이TV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망연자실한 입주업체 직원들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 경의선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직원들이 물품을 싣고 복귀하는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망연자실한 입주업체 직원들**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 경의선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직원들이 물품을 싣고 복귀하는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유성호

"1, 2주 만이라도 시간 말미를 주시면 좋겠다. 그 뒤에라도 개성공단 닫을 수 있지 않겠나. 당부가 아니라 호소 드리는 것이다. 애원하는 것이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애원'했다. 정부의 기습적인 개성공단 가동중단 결정에 북한에 남겨놓은 완제품과 재고자산 등을 회수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달라는 얘기였다. 정 협회장은 11일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장윤선·박정호의 팟짱'과 한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가 설 연휴 중 개성공단 가동중단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10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면담 전에 정부의 조치를 사전에 알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전혀 몰랐다, (통일부가) 일정을 통보할 때도 앞서 협회에서 정부의 출입·체류 제한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얘기하기 위해 했던 면담 요청과 관련된 것처럼 얘기해서 더더욱 몰랐다"라고 답했다.

즉, 사전협의도 없는 일방통보였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정 협회장은 정부에서 '당사자'인 입주기업들을 배제한 채 가동 중단을 선언하면서 그 피해가 더 막대해졌다고 비판했다. 2013년 북측의 출입 차단 등으로 공단 가동이 중단돼 입주 기업들이 1조556억 원대의 손실을 떠안았던 때도 현장에 있던 주재원들이 최대한 완제품과 재고 자산 등을 실어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란 얘기였다.

이와 관련, 그는 "홍 장관은 '그러한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면 중단을 결정했으니 기업들이 이해해 주시라'라고 했는데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면 중단을 결정해도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시간적 말미를 안 주면서 초기 투자했던, 건물 짓고 기계 설비한 것보다 더 큰 손실이 예상된다"라며 "원부자재가 공단에 묶여 있는데 전체적으로 반출하지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건지게 해줘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번 조치가 2013년 재가동 당시 남북 당국 간 합의 위반으로 간주되면서 스스로 피해를 더욱 키우게 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정 협회장은 "우리 정부의 결정으로 개성공단을 가동 중단하면서 북측 종업원들 퇴직금을 줘야 하는데 그 돈이 전체 1억 불 정도 된다"라며 "그것 말고도 그동안 감면한 세금도 의무기한인 15년을 못 채웠기 때문에 반납하라는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동 중단까지) 시간을 1개월쯤 줬다면 정부끼리 협의하고 기업들도 준비해서 나오고 하면 손실도 줄이고 예상되는 문제도 축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의 이번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정 협회장은 "이 같은 조치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도 개탄했다. 그는 "기업들은 (정부의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지만 공권력을 가진 정부가 민통선에서 군인들을 시켜 출입 자체를 막으면 (공단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민주주의 국가인데도 민간기업이 이렇게 정부로부터 무시 받고 홀대받아도 되는 것인지 슬프고 억울하다"라고 덧붙였다.

▲ [레알영상]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기업들 "황당하고 갑갑하다" ⓒ 강신우

"GDP 0.02% 밖에 안 된다? 1만 명의 생계 달린 문제"

짐 싣고 오기 위해 출경하는 개성공단 직원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 경의선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직원들이 물품을 싣고 오기 위해 개성으로 출발하고 있다. — ▲**짐 싣고 오기 위해 출경하는 개성공단 직원**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 경의선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직원들이 물품을 싣고 오기 위해 개성으로 출발하고 있다.유성호

정 협회장은 정부에서 밝힌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 이유나 후속 조치 계획 등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우선, 정부가 공단에 묶인 완제품이나 자재 회수를 위해 오는 13일까지 차량 출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생색내기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토요일까지 (재고 반출 등을 위해) 차량 한 대씩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3일간 차량 세 대 가지고 무슨 반출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정 협회장은 "오늘(11일) 북측 종업원이 일제히 출근하지 않았는데 거기 남은 직원 1명이 혼자서 몇 시간 동안 짐을 실어봐야 얼마나 싣겠나"라고 말했다.

또 "이런 식으로 안 해도 중단시킬 수 있는데 무리하게 전격적으로 밀어붙이니 기업 손실이 더 막대하게 늘어날 게 뻔하다"라며 "그런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정부는) 검토해 보겠다더니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측에서 파견된 주재원 등에 대해 신변위협이 생기는 상황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부에서 신변 안전 얘기를 계속하는데 입주한 기업들과는 180도 다른 얘기"라며 "12년 간 개성공단에서 활동하면서 신변에 불안을 느낀 적은 없었다"라고 답했다.

"핵 실험 등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GDP의 0.02%밖에 안 되는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이 안보를 위해 옳은 결정"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1만 명의 생계가 달린 문제"라고 반박했다.

정 협회장은 "5천 만 국민 중 1%가 50만 명이고 0.1%가 5만 명, 0.01%가 5천 명이다, 0.02%라면 1만 명 정도인데 그들은 상관없다는 것인가"라고 발언했다. 그는 "안보를 위해서 개성공단을 닫더라도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것인데 그걸 왜 못 주나"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소임인데 한 명이 아니라 수천 명, 124개 입주기업과 거래하는 수천 개 업체의 흥망이 걸린 문제를 사전 협의 없이, 대비할 시간 여유 없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6190억 원을 벌어들여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사용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북한이 중국과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63억 불(약 7조5436억 원)"이라고 반박했다. 즉, 개성공단보다 중국 등과의 무역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은 만큼 가동 중단 조치를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라고 보기 힘들단 설명이다.

정 협회장은 "사실 정부가 6190억 원으로 발표한 그 금액도 (공단이 가동된) 지난 12년간의 누계 금액"이라며 "1년으로 따지면 500억 원 남짓이고, 그중 40%인 200억 원 정도가 평양으로 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200억 원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사용됐는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북한이 1년에 200억~300억 원 되는 돈에 의존해 핵 개발을 했다면 개성공단이 없던 1990년대 북한은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뭘로 했나"라고 반문했다.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미얀마나 라오스 등 제3국에 새로운 공단부지를 '보상'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공장이 경쟁력을 갖추고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기까진 몇 년이 걸린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성공단도 3년부터 길게는 6~7년 적자를 보면서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수익구조를 만든 것인데 지금 미얀마 등으로 가서 직원교육을 어떻게 하고 언제 물건을 만드나, 요원한 애기"라고 반박했다.

"MB정부 때보다 못하다, 금융지원은 빚내라는 얘기"

가동 중단 조치에 철수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 경의선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차량에 물품을 싣고 복귀하고 있다. — ▲**가동 중단 조치에 철수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 경의선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차량에 물품을 싣고 복귀하고 있다.유성호

오히려 이명박 정부 때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부족하다는 질타도 나왔다.

정 협회장은 "정부 나름대로 면피를 해야 하니깐 이런저런 도움을 주시겠단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현재 뉴스에 나오는 것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9년 북측 당국이 임금 및 토지사용료 등을 놓고 공단 운영 자체를 압박할 때, 이명박 정부는 최악의 경우 기업들의 투자손실을 다 책임져주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투자손실이 아니라 훨씬 재앙적 상황에 직면하게 됐는데도 보험과 금융지원만 말한다"라고 말했다. 정 협회장은 "보험은 최초투자금의 30~40%만 보상 가능하고 금융지원은 빚을 내주겠단 얘기 아닌가.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인해 벼랑에 내몰린 기업들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다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정 협회장은 '최악의 경우, 국민에게 직접 이 같은 상황을 알려 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앞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업들이 도산까지 가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협회장은 "정부에 얘기해서 안 통하면 국민에게 이번 결정이 상당히 무리했고, 기업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가동 중단 조치가 "엉뚱한 약자들이 정부의 일방적 조치로 인해 제일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북측 당국이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임금 수입이 없다고 핵·미사일 개발을 안 하리라곤 통일부 당국자들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협회장은 "정작 우리는 정말 존폐가 위태롭고 생계가 막막한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 제재 효과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아무 보람도 없는 희생 아니겠나, 그건 제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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