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뇌구조2016년 2월, 집권 3년차를 맞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3년간의 발언, 공약이행률, 통계, 정책을 고려해 만들었다.
홍명근
실제 김대중 정부 3년차인 2000년에는 햇볕정책의 결과물인 1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3년차에 대연정이라는 파격적인 승부수를 띄우기도 했으며, MB정부 역시 집권 3년차인 2010년, 교육·토착비리 척결 등을 개혁과제로 내걸고 국정운영의 드라이브를 걸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운영을 보면 가장 큰 핵심은 그녀의 아버지 '박정희'로 귀결된다.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을 대표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모티브 삼았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 진행된 새마을 운동 역시 비슷하다. 그동안 개발도상국의 수요에 따라 특화된 단위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었던 새마을 운동은 박근혜 정부 들어 한국을 대표하는 개발모델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1965년 박정희 정권의 한일협정과 2015년 12·28 한일협정은 ▲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의 협의가 전무한 점 ▲ 선 합의-후 통보 방식 ▲ '돈'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외에도 신년기자회견에서 보인 언론장악, 경제민주화와 역행하는 재벌특혜, 세월호, 국정교과서 등에서 본 국가주의 역시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의 공통점이다.
지자체에선 박정희 우상화가 한창 문제는 박정희 정부를 모티브로 한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2월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이미 상당수 과제가 발표됐거나 추진 중인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많다.
경실련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새마을 운동 역시 과거 권위주의 시대 산업화와 독재체제를 지속하려는 도구로서 많은 개도국들이 이를 인권과 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들을 무시하는 과정이 될 정치적 위협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한일 위안부 졸속 협상 역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한일관계라는 국익을 위해 개인을 희생시켰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와 누리과정은 이행하지 않았으며 세월호, 국정교과서 등 쟁점사항을 정치적 반공주의와 연계시켜 풀어내는 과정은 과거 유신시대와 유사한 방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