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누리당 김한표 총선후보(거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를 알린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정부가 새누리당 후보를 돕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어 파문이 커지고 있다. 노동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했지만, 상대 후보 측은 "사실이라면 관권선거"라고 지적했다.
'거제' 총선에는 김한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 무소속 이길종·김종혁 후보가 출마했다. 거제에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경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시한 대우조선노동조합 위원장과 변성준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위원장 등 거제 양대 조선소 노동단체들은 지난 7일 거제시청에서 거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우, 삼성 등 양대 조선이 거제지역 경제의 전부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도 어려운 입장이지만 6월 이후 해양프로젝트가 선주에게 인도되면서 나타나는 대량 실업사태가 우려된다"며 "지금부터 미리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지 않으면 6월 이후에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거제에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들은 "정부, 거제시 등이 힘을 합쳐 근본적 대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일단 거제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먼저 선정해 최소한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하청노동자들의 생계를 유지시키고, 전직, 이직에 대한 교육프로를 도입해 빠른 시일내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먼저 추진해 줄 것"을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에 요청했다.
대우조선노조와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는 '조속한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 '정부의 조속한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선정 촉구', '고용대란을 막기 위한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 '국회 차원의 조선산업 지원방안 마련', '정부의 조선업종 전체에 대한 고용위기업종 선정' 등을 요구했다.
김한표 후보 "어제 이기권 장관과 전화통화"
a
▲ 새누리당 김한표 총선후보(거제). ⓒ 김한표캠프
조선소 노동단체들의 기자회견 다음 날인 8일 오전, 김한표 후보는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후보는 "지난해부터 준비했던 노력에 결실이 생겼다"며 "거제에 희망이 될 수 있는 기쁜 소식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대해 협의를 해왔는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전화를 걸어와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지원내역의 확대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올해 상반기까지 긍정적인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조선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연장급여, 전직·재취업과 창업 지원 등의 정부지원이 이뤄질 것이다, 지정여부에 대한 결과는 상반기로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지역단위로 하느냐, 산업단위로 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유사한 지원효과가 있으며 지원기간은 1년으로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다"며 "올해 상반기까지 긍정적인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해명 "아직 정해진 바 없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조선업 등 경영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업종에 대해 업계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 시기, 지원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변광용 후보캠프 김대봉 사무국장은 "김한표 후보가 이 장관과 전화통화를 한 것은 사실로 알고 있지만, 김 후보가 먼저 전화를 했다는 말이 들린다"며 "김 후보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을 공개했으니 허위사실공포에 해당하고, 장관이 전화 통화에서 그런 내용을 말했다면 정부가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