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무상교육 공약, 유토피아 보는 것 같죠"

4월 13일 20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세대인 청년들의 어려움을 청년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20대 총선을 맞아 주거, 일자리, 등록금 3가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대 청년들을 만나 그들이 총선을 맞이하는 자세를 들어보았다.

우리나라 대학교 진학률은 전국 82%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0년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은 모두 347개, 대학생은 332만 명으로 국민 14명 중 1명이 대학생이다. 6년이 지난 지금 2016년은 그 수가 훨씬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등록금 문제를 대면하고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을 만나보았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

-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고 : "서울에 있는 미대에 재학 중인 22살 고00입니다. 지금 서울 강동구에 거주 중이에요.
전 : 한국외대 스페인어과 16학번 20살 전00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시흥에 살고 있고 꿈은 코트라에 들어가 중남미 외교업무를 맡는 것입니다."

- 요즘 학교 생활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고 : "과제, 과제, 과제, 과제, 동아리 정도? 아무래도 과제가 많다고 유명한 미대인 데다가 이번 해에 2학년이 되어서 내년에 하는 전시회도 준비해야 되거든요. 실질적인 건 아니고 마음의 준비요(웃음). 동아리도 욕심에 많이 가입했어요."

전 : "평일에는 학교에서 수업 열심히 듣고 공강 시간에는 주로 공부를 하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 동아리에 가입하신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고 : "2학년 때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하고 싶어서요. 3학년 때는 바빠서 동아리 할 여유가 없을 것 같았어요. 1학년 때는 너무 학교생활만 해서 재미도 없었고 학교에만 갇혀 사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2학년 때는 바깥의 활동을 많이 해보자고 결심하고 진로에 맞는 동아리를 찾아봤어요. 처음엔 신났었는데 막상 일이 시작되니 많이 고되고 부담이 되네요."

- 대학교 등록금이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내고 계신가요?
고 : "부모님 직장에서 제공해주는 학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1학년 1학기 때는 지원해 주셨는데 지속적으로 지원해주시는 건 부담이 많이 되시죠. 한 학기 500만 원인데 마음 편하게 내주는 가정집이 많을까요?"
전 : "이번 학기는 첫 학기라 부모님이 내주셨고 다음 학기부터는 제 돈으로 내기로 했습니다."

- 고씨는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취업해서 갚을 거 생각하면 막막하시겠어요. 이자도 내지 않나요?
고 : "막막하죠. 저희는 미대이다 보니 2년 다니면 2천이고 4년 다니면 4천 들거든요. 4천이면 감사하죠. 복수전공을 하게 되면 5,6천으로 늘어나는데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는 게 많이 걱정이 돼요. 회사 취직하면 결혼 준비해야 하고, 집도 장만해야 되고... 평생 혼자 사는 게 돈이 덜 들지 않을까요."

- 전씨는 다음 학기부터는 어떤 식으로 등록금을 내실 계획인가요?
전 :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점을 잘 받아 교내 장학금을 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학금을 타지 못한다면 방학 때 알바를 해서 등록금을 최대한 많이 모을 계획입니다. 다 모으지 못한다면 나머지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을 거고요."

- 정부에서는 반값 등록금이 완성됐다는 광고를 하던데, 체감하시나요?
고 : "제 등록금에서 아마 천원도 안 깎였을 걸요? 반값은 무슨, 체감 못 해요. 지하철에 '반값등록금 실행되었습니다'하고 해맑게 웃고 있는 지하철 광고 있는데요. 아예 남일 같아요. 제가 소득 8분위가 나왔는데요. 저희 집 속내 보시면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이의제기 신청하려했지만 소용없다는 말이 더 많아서 포기했어요."

전 :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국립대나 서울시립대 다니는 친구들은 그렇다고 하는데 사립대 다니는 저는 전혀 못 느끼겠더라고요."

- 높은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신다거나 하고 싶은 일에 제약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고 : "아르바이트를 방학 때 했었는데 학업에 충실해야 되다보니까 지금은 그만 둔 상태구요. 아무래도 젊을 때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시간이 그나마 여유로울 때니까요. 여행, 동아리도 그 중 하나인데 등록금 부담 때문에 아르바이트에 집중하면 그런 20대 때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놓치게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하죠."

전 : "등록금 때문에 편의점 알바를 하고는 있지만 평일에는 공부를 해야 하니 주말에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학이다 보니 평일에는 수업 끝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요. 집에 가면 항상 늦은 밤이라 주말에는 잠을 자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은데 편의점 알바를 해야 되니까 못하죠."

- 고씨는 지금은 용돈을 받고 게신 건가요?
고 : "네. 통학하는데 한 달에 용돈은 30만 원, 교통비는 1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 40정도면 풍족한 대학생활 가능하신가요?
고 : "시간표를 잘 짜야 해요. 사이사이 공강이 있으면 그 공강 때 아무래도 카페를 간다거나 밥을 먹거나 해서 계획에 없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표 짤 때 아예 공강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이번 학기는 필요할 때 외에는 사치를 안 부리게 되는 것 같아요."

- 만약 등록금이 인하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이 덜 가게 된다면 앞으로의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으신가요? 심적이라든지 물리적이라든지 다양한 측면에서요.
고 : "사실 많은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등록금이 인하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학기 낼 거를 일 년 동안 낸다고 하면 확실히 부담이 줄어들죠. 심리적인 부담은요. 근데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어떨지 상상이 안 되네요."

전 : "주말에 알바를 줄여서 잠을 자거나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심적으로도 편해질 것 같아요. 주말에도 쉬지 못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게 되니까요."

카드뉴스01 20대가 바라보는 20대총선 각 정당별 등록금 관련 공약 모음집 01 — ▲**카드뉴스01**20대가 바라보는 20대총선 각 정당별 등록금 관련 공약 모음집 01신유미

카드뉴스02 20대가 바라보는 20대총선 각 정당별 등록금 관련 공약 모음집 — ▲**카드뉴스02**20대가 바라보는 20대총선 각 정당별 등록금 관련 공약 모음집신유미

카드뉴스03 20대가 바라보는 20대총선 각 정당별 등록금 관련 공약 모음집 — ▲**카드뉴스03**20대가 바라보는 20대총선 각 정당별 등록금 관련 공약 모음집신유미

- 저희가 미리 여러 당의 청년 정책지를 보내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해요. 정책지를 보면서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이 무엇이었나요?
고 : "혹하는 공약들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그런 공약들을 보면 너무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무상교육 같은 거요. 마치 유토피아를 보는 느낌이 들죠. 유토피아를 봐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이루어질 수 없는 세계, 즉 현실과 괴리감이 드는 거죠."

전 : "민중연합당의 등록금 자율화 폐지요."

- 등록금 자율화 페지에 왜 관심이 갔나요?
전 : "저희 등록금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등록금 자율화를 폐지하고 국가가 등록금을 정한다면 합리적인 등록금을 제시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현재처럼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낫죠."

- 공약에는 없었지만 혹시 공약으로 나왔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었나요?
전 : "유럽처럼 대학교를 안 가고 고등학교만 나와도 먹고 살 수 있게 고등학교의 일부를 직업학교로 바꾸겠다는 공약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물론 공고가 있지만 이름만 공고이지 이들이 졸업하면 갈 곳이 없잖아요. 이러한 학교들을 직업학교로 바꿔서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기술 하나를 배우고 나가서 취업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우리나라 대학들의 평균 등록금은 667만 원이었다. 많은 대학이 등록금 인하, 혹은 동결을 외쳤지만 가계의 부담은 덜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반값등록금을 이뤄냈다며 크게 선전하고 있으나 정작 체감하고 있는 학생들은 사실 찾아보기 힘들었다. 청년 문제로 대두되는 문제 중 하나인 등록금 문제를 현명히 해결할 당의 정책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은 대학학자금금리를 2.7%에서 2.5%로 낮추고, 중소기업 취직자를 대상으로 학자금대출의 거치 및 상환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주는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학등록금에 대하여 저소득층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및 환급을 정책으로 내세웠다.

정의당은 국가표준등록금제도, 등록금심의위원회 도입으로 진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외쳤다. 녹색당은 고등학교, 대학교의 무상교육화를 적극 검토하고 대학 내 근로 장학생에게 노동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각 당의 다양한 등록금 정책이 마련된 가운데, 당 별 정책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선거 이후 20대 국회에서 각 당이 약속했던 공약을 이행하고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살피는 것도 유권자로서 지켜야할 당연한 책무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에서 민주적 절차로 우리가 직면한 등록금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일 것이다.

연합언론동아리 IMFACT 프로젝트 취재팀
인터뷰- 한국외대 16 김민구, 이화여대 16 최유리
글- 이화여대 15 서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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