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모임' 시·군의회 의장들 외유를 왜 혈세로?

등록 2016.04.21 16:59

수정 2016.04.21 17:02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21일 오후 2시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소속 의회 의장들의 해외연수 계획 취소와 예산 반납을 요구하고 있다.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2일부터 30일까지 8박 9일 동안의 해외연수 비용을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 15개 시군의회 의장단 15명과 수행 공무원 15명 등 30명은 이 기간에 유럽 3개국을 다녀올 예정이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21일 오후 2시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소속 의회 의장들이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로 국외연수를 떠날 계획"이라며 "친목모임인 의장협의회 국외연수 비용을 왜 충남의 각 시군에서 부담하느냐"고 따졌다.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15개 시군 의회 의장들이 임의로 만든 모임이다. 시민단체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지 않은 법적 근거가 없는 친목 모임"라고 지적했다.

논란은 충남 각 시군에서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으로 연간 각 1100만 원 (분담금 4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해외연수 수행여비 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이 돈으로 해외연수를 비롯해 모임 운영을 해왔다는 것이다. 게다가 전체 일정 또한 유명 관광지를 돌고 비엔나와 뮌헨의 시청에서 브리핑을 받는 것이 전부다.

앞서 이들 충남시민단체는 지난 2007년에도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협의회비를 각 시, 군의 부담금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었다. 지난해 6월에는 행자부까지 나서 근거 없이 설치된 모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공문을 내려보내기도 했다.

또 2005년에는 충남 15개 시군의 시장 군수들의 모임인 시장군수협의회가 개인회원회비 또는 찬조금으로 충당해야 할 경비를 시군의 예산을 들여 내고 잔액을 개인별로 나눠 가져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이상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는 "거듭된 지적에도 수년째 시정을 하지 않고 있다"며 "예산을 쓴 의회의장단은 물론 예산을 편성한 시 군청이 함께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감사 청구는 물론 검찰 고발 등을 통해 그동안 부당하게 사용한 예산을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또 "충남은 물론 전국의 광역시도 차원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을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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