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대표 청소년으로 구성된 여성가족부(아래 여가부) 소속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특별회의'(아래 특별회의)의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아래 진흥원)이 투표 결과를 일부 변경, 해당 청소년들이 부당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 국제청소년센터에서 제12회 특별회의 출범식이 개최됐다. 올해 12회를 맞는 특별회의 위원은 총 240여 명이다. 이날은 특별회의를 이끌어갈 의장단 3명(의장1, 부의장2)을 선출하기 위한 7명의 입후보자 정견 발표 후, 남녀 구분 없이 다득표 순서대로 의장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하는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 결과 3명의 의장단(모두 남학생)이 선출됐고 이 결과가 진흥원 측에 전달됐다. 그런데 진흥원이 특별회의 측과 협의도 없이 부의장으로 선출된 남학생중 1명을 탈락시키고 순위권밖에 있는 여학생을 부의장으로 바꿔 발표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 사실을 처음 기사화한 유채린 IFS POST 청년기자는 "진흥원이 당선자를 제외한 후보자들의 표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 배경에는 의장단 중 여성을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여가부의 입장이 반영됐음을 시사했다. (관련 기사 : "여성가족부, 민주주의를 유린하다" )
논란이 확산되자 진흥원 측은 4월 1일, "2016년 청소년특별회의 운영지침에 따라 작년도 성별영향평가 보고서를 반영해, 의장단 구성에 있어서 성별 고려를 했어야 했는데 사전에 공지를 못했다"고 사과하며 해당 지침에 따라 여학생 최다 득표자 1인을 부의장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사전에 그러한 지침이 있음도 알리지 않았고, 남녀 성별을 고려하는 투표 방침도 세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변 소속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위원으로 활동 중인 장덕천(50) 변호사는 "성별영향평가는 정부나 자치단체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성이 배제되거나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장단 선출 전에 여성을 의장단에 포함시킨다는 규정이 없었던 이번 건의 경우, 여성을 안배하겠다며 민주주의 가치를 뒤엎는 심각한 일"이라 강조했다.
민주주의제도 연구 전문가인 이지문(48) 연세대학교 연구교수는 "기본적으로 양성 평등적 접근에는 동의하지만 여가부 지침에 따라 사전에 의장을 제외한 부의장을 각각 남, 녀 1인으로 선발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특별회의 청소년 집행부와 아무 협의도 없이 자의적으로 투표 결과를 바꾼 진흥원의 행태는 사전 사후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일(46) 한국청소년정책연대 공동대표는 "여가부로부터 성별 안배 지침을 받고서도, 그런 내용을 전달하지도 않고 선거 이후 마음대로 결과를 바꾼 진흥원이나, 그런 사실을 알고서도 진흥원을 지도하기는커녕 수수방관해 온 여가부 모두 문제다. 양성평등 하겠다며 민주주의를 도외시한 점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놔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진흥원은 지난 23일, 지역 청소년특별회의 의장단 및 관련 청소년, 진흥원 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기존 투표 결과대로 의장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청소년특별회의 운영은 물론 청소년수련활동, 국제교류, 인권 등 권리 증진 등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는 진흥원은 KBS 앵커 출신인 신은경씨가 지난 3월 22일부터 이사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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