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위탁한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동자를 계속 해고했지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노동단체는 권민호 거제시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제시는 지난해 1월, 거제희망복지재단에 거제시종합복지관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을 맡였다. 이전까지 거제복지관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해 왔고, 옥포복지관은 다른 업체가 맡아 왔다. 희망복지재단은 거제시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이다.
해고 사태는 희망복지재단이 운영을 맡고 나서부터 일어났다. 희망복지재단은 지난해 3월 오아무개 실장을 정리해고했고, 이에 대해 지노위는 지난해 9월 부당해고 판정했으며, 사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 청구했다.
희망복지재단은 올해 2월 김아무개 사무국장과 김아무개 과장을 해고징계했다. 이들이 낸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지노위는 지난 4월 27일 부당해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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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2일 오전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권민호 거제시장은 부당해고 철회하고 희망복지재단을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 송창익
부당해고 판정이 계속 나오자,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2일 오전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권민호 거제시장은 부당해고 철회하고 희망복지재단을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일반노조는 "거제복지관의 부당해고 시작은 거제시가 편법과 불공정한 방법으로 진행한 위탁이 출발점"이라며 "거제시는 지금이라도 부당한 위탁을 정상적으로 환원하고 해고자들을 원직복직시켜야 할 것"이라 했다.
이들은 "거제시의회는 거제복지관과 옥포복지관의 민간위탁을 동의해 주면서 1개 법인이 1곳만 위탁하도록 의결했지만, 거제시는 희망복지재단에 두 곳 모두 위탁했다"며 "희망복지재단이 위탁받으면서 온갖 운영 미숙과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고사태와 관련해, 이들은 "부당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살인행위이고, 부당해고로 인해 막대한 재정적․인적 피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처신과 자세도 아니며 더욱이 복지사업을 진행하는 복지재단이라고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형태"라 했다.
이들은 "해고자들의 원직 복직시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이 지불되어야 하기에 그 재정적 부담이 매우 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는 노동위원회 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수퍼갑질'을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노조는 "거제시와 권민호 시장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복지행정을 바로잡아 희망복지재단을 해체하고, 거제시의 복지를 제대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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