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일부터 열린 진주남강유등축제가 처음으로 유료화되었고, 당시 시민들이 불만의 표시로 가림막을 찢어 놓기도 했다.(사진 독자제공).
윤성효
이들은 "토론회에서 이 시장은 남강주변 7㎞를 둘러친 담장을 가리켜 '가림막'이 아니라 '안전펜스'였다고 억지주장을 폈고, 덩달아 문화예술재단 관계자 등도 '안전펜스'라고도 했다가 '예술 조형물'이라고도 했다"며 "성인 키보다 높게 둘러친 담장은 누가 봐도 남강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림막'일 뿐 시민안전을 고려한 '안전장치'나 '아름다운 예술조형물'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진주시장은 국가 재정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면유료화와 가림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행정자치부에 확인한 결과 보통교부세 평가 항목에는 축제뿐 아니라 각종 낭비성 행사 경비, 단체 보조금과 업무추진비 절감, 무분별한 민간위탁 줄이기 등 14개나 되고, 수차례 우수축제로 선정된 '남강유등축제'는 보통교부세 평가 대상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진주시가 아이디어 공모를 한 것에 대해, 시민행동은 "진주시는 시민토론회가 끝나기 무섭게 남강유등축제 가림막과 축제 발전방안에 대한 시민 공모 사업을 공고했는데 이는 전면 유료화와 가림막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을 줄여보자는 또 다른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시민행동은 "가림막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반대 여론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시민공모'라는 형식을 빌려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남강에 또다시 흉물스런 가림막을 친다면 외부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기에 앞서 축제를 키워온 진주시민들이 먼저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진주시의회 강민아 의원, 시정질의 공방진주시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되었다. 18일 열린 제18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강민아 의원(무소속)은 시정 질문을 통해 남강유등축제 유로화 반대를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전면유료화를 하지 않으면 축제 예산이 올라가고 그러면 수 십 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삭감된다는 것이 진주시의 주장"이라며 "하지만 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보면, 국제행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행사·축제는 보통교부세 페널티에서 제외한다고 나와 있다"고 했다.
이어 "진주남강유등축제는 문체부에서 인정하는 축제로 2017년까지 보통교부세 페널티에서 제외된다. 진주시가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도 유등축제가 대표축제를 졸업했지만 글로벌 축제로 인지도를 넓혀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다"며 "남강유등축제는 앞으로도 페널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고, 포함된다 하더라도 예산을 늘리지 않으면 교부세가 삭감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정부는 전국적으로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지자체의 행사·축제성 경비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를 줄이기 위해 행사·축제성 경비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적용비율을 강화했다"며 "일몰제로 발생한 축제 경비 부족분 예산을 시 예산으로 충당하면 보통교부세를 삭감당한다"고 설명했다.
진주남강유등축제는 해마다 10월 1~10일 사이 남강에서 열리고, 진주시는 지난해 진주교와 천수교 등 남강변 일원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유료화를 처음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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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진주남강유등축제 유료화에 "얄팍한 장삿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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