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게 '집권 연습' 하라는 김대중 고문

■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5/24)
·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야권의 집권 연습>(5/24, 30면, 김대중 고문, http://me2.do/xm8lgPW4)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4·13 총선 이후 국정의 운영은 혼돈에 빠져 있"다며 대통령과 여야를 모두 비판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두루뭉수리하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는 "자신에 대해 혐오에 가까운 비호감을 가진 세력이 야대(野大)를 형성하고 있다는 현실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는 이에 따라서 불통의 대통령보다 '혐오에 가까운 비호감'을 가진 야대가 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이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반신불수"가 됐음에도 "친박-비박끼리 머리 터지게 싸우기까지 한다", "다음 대선에서 집권을 유지하기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대표 논객인 김대중 고문이 쓰기엔 민망한 장애비하 표현도 문제지만 이어진 야당에 대한 비판은 더욱 가관이다.

김 고문은 야당이 "20대 국회의 정국에서 국정 운영"을 이끌 책임이 있음에도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집권 측을 희롱이나 하고 말장난하는 것을 즐기는 선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 '희롱'과 '말장난'의 예시가 황당하다. 야당이 "합창이냐 제창이냐를 가지고 대통령을 물고 들어가는가 하면 '상시 청문회' 문제로 자기들의 세(勢)를 과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나 '상시 청문회'가 어떻게 '희롱'이나 '말장난'으로 등치되는 것일까. 정부나 여당의 주장에 '반대'하거나 정부 여당이 '꺼려하는 주장'을 내놓으면 '희롱'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어 김 고문은 야당이 "국정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국민에 대한 배려"를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현 정부를 도울 것은 돕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대승적 자세를 보여줘야"하는데 "좌파 포퓰리즘에 편승해 안주하"며 "계속 현 정권의 발목이나 잡고 여당이나 희롱하며 승리의 작취미성에 빠져 있다"고 강조했다. 의회정치에서 야당은 정부 여당의 시책을 비판 또는 견제할 '의무'와 책임을 지니고 있다. 물론 필요한 사안에서는 야당도 국정운영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런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정부 여당이 '얼마나 강하게 주장하느냐'가 아니라 해당 사안이 추진되었을 때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인지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다. 야당에만 원활한 국정 운영의 책임을 떠넘기며 일방적인 '양보'와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다.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5/24)
· 조중동 조선업 구조조정 정치 개입 비판 보도
동아일보 <거제 달려간 與野… 업계 "노조가 듣고싶은 말만 하고 떠나">(5/24, 6면, 정임수‧차길호기자‧홍수영 기자 http://me2.do/FCKoiXZM), 조선일보 <造船 구조조정 급한데… 노조 듣기좋은 소리만 한 與野>(5/24, 4면, 박수찬 기자, http://me2.do/xArImG61), 중앙일보 <사설/구조조정, 정치가 개입하면 산으로 간다>(5/24, http://me2.do/5q6x3AuD)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지도부 등이 조선·해운산업의 본거지인 경남 거제와 부산 등 구조조정이 임박한 현장을 방문했다. 이에 조중동은 입을 모아 "노조 듣기 좋은 말만 한다", "정치가 개입한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동아일보는 <거제 달려간 與野… 업계 "노조가 듣고싶은 말만 하고 떠나">에서 "경제계에서는 노조 반발 등으로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조선업 구조조정이 정치권까지 개입할 경우 더욱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지도부가 하나같이 대우조선 노조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하고 떠났다"는 업계의 반응과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려면 책임 규명보다는 상황 파악과 해법 제시가 우선돼야 하고 노조, 경영진, 대주주 모두가 손실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 구조조정 작업이 지연되면서 결국 국가 경제 전반에 손실을 끼칠 것"이라는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경영학)의 발언을 소개했다.

조선일보도 <선박 구조조정 급한데… 노조 듣기좋은 소리만 한 여야>에서 "더민주와 새누리당은 한 시간 간격으로 대우조선 노조 사무실을 찾기도 했다. 각 당은 고용 보장 등 근로자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주로 거론했고 인력·설비 감축, 구조조정 재원 마련 등 난제는 언급을 피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종인 더민주 대표에 대해서는 "회사 경영에 대한 노조의 관여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노조도 구조조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언급한 사람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출신인 더민주 최운열 당선자뿐"이라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사설/구조조정, 정치가 개입하면 산으로 간다>를 통해 "구조조정에 정치 개입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정치가 시시콜콜 개입하면 구조조정의 배는 되레 산으로 간다"고 강조했다. "당장 고통을 호소하며 실업대책을 요구하는 노조를 여당이든 야당이든 외면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노조 요구대로 초강력 실업대책을 밀어붙였다간 공연히 분란거리만 만들어 구조조정의 혼란과 고통이 더 크고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중앙일보는 "여야의 현장 방문이 표를 노린 것"일 수 있음을 지적하며 "구조조정은 숙련된 집도의에게 수술을 맡기듯, 정부가 지휘봉을 잡고 경제 논리에 맞춰 해치우는 게 정답"이라 강조했다.

그렇다면 대체 이날 여야가 현장에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 정쟁을 우려할 정도로 문제적 발언들이었을까? 해당 기사들에 따르면 이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현장에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안타깝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에 대한 특별 대책이 매우 구체적으로 병행돼야 한다", "정부가 조선업계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당에서 챙기겠다"는 발언을 내놨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우리나라 주요 기업 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경영에 대한 감시"라면서 "대형 기업에 대해 근로자들이 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종국에는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본적으로 기업 경영이 잘못되면 시장 원리에 의해 경영진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기업을 담당한 사람들이 재정적 책임도 같이 져야 한다"며 대주주 지분 소각, 사회안전망 강화 등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법론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해야 하고 구조조정은 적절한 전문가를 찾아서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같은 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구조조정 후폭풍에 대한 지역경제 대책과 실업, 민생 대책이 뒤따라야 하는데 정부가 잘 응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을 내놨다. 기업 경영에 대한 감시 체계가 미흡하고, 이 같은 사태에서는 경영진의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발언, 근로자들을 위한 실업 대책이 필요하다는 발언은 매우 상식적인 주장이다. 그럼에도 조중동은 이를 그저 '노조가 듣기 좋은' '표를 노린' 주장이라 몰아붙이며 제대로 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가 전권을 쥐고 알아서 하게 두라'는 메시지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민언련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5/24)
‧ 한겨레 <단독/공공기관 17곳, '재벌 창구' 전경련에 수십년간 회비 냈다>(5/24, 1면, 박현정 기자http://me2.do/GPVPMr2E), <국책은행 3곳, 전경련에 억대 회비…공공기관 중 최다>(5/24, 17면, 박현정 기자, http://me2.do/GPVPMr2E)
한겨레는 민병두·박완주·윤호중·정성호(이상 더불어민주당)·유성엽(국민의당) 의원실 등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통해 "정부의 투자와 출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 17곳이 대표적인 재벌 이익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회원사로 가입해 길게는 수십년 동안 회비를 납부해온 사실이 확인"됐음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업은행·수은·산은·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10곳은 2015년 한해동안 적게는 12만원부터 많게는 2365만원까지 평균 721만원씩 전경련에 내는 등 꾸준히 회비를 납부"해 왔으며 "한국전력공사·한국서부발전·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같은 에너지 공기업, 준정부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한국석유관리원, 국립대인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등 7곳은 과거 회비를 납부한 이력"이 있었다.

이에 한겨레는 "사실상 5대 재벌의 대정부 로비 창구로 기능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경련에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공기업이나 기관"이 후원을 했다는 것은 "공공이익을 추구해야 할 공공기관이 스스로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증거"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정부가 "그동안 공공기관들의 전경련 가입 사실을 묵인해 왔"음을 비판했다. "'정경유착'이라는 구습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공공기관이 낸 회비나 사회협력비가 관제 집회 논란을 빚고 있는 어버이연합 등 지원을 받기엔 부적절한 곳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사회협력회계에서 벧엘선교복지재단을 통해 어버이연합 쪽으로 돈이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민언련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5/24)
· 한겨레 <2016 한국, '여혐'과 마주서다> 기획
<일베…소라넷…'여성 혐오'는 돌연변이 역사>(5/24, 6면, 김미향․황보연 기자, http://me2.do/GHIydVNp), <여성 '무시'에서 '적대'로…SNS와 결합해 공격성 증폭>(5/24, 7면, 황보연․김미향 기자, http://me2.do/53k3wlY0), <가부장적 억압 덜 받았던 2030여성 분노 더 큰 이유는>(5/24, 6면, 황보연․고한솔 기자, http://me2.do/GPVPMd2h), <경찰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적극 조치" 의료계 "잠재적 범죄자 낙인, 인권침해">(5/24, 6면, 이승준 기자, http://me2.do/GYkmdCJh)
한겨레는 <2016 한국, '여혐'과 마주서다> 기획을 통해 "왜 지금 '여혐'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했다. <일베…소라넷…'여성 혐오'는 돌연변이 역사>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기존 여혐 논란이 불거진 대표적 사건들을 짚으며 '여혐'과 '남혐'의 연대기를 제시했다.

<가부장적 억압 덜 받았던 2030여성 분노 더 큰 이유는>에서는 '왜 이번 여혐 논란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 2030 여성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나름의 분석을 제시했다. <경찰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적극 조치" 의료계 "잠재적 범죄자 낙인, 인권침해">에서는 강신명 경찰청장이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과 관련해 정신질환자의 입원 등의 관리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 그간 여혐과 남혐 논란 속에서 소외됐던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과 '인권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 한겨레 <성과연봉제 도입 불·탈법 없앤다더니 헛말>(5/24, 12면, 박태우 기자, http://me2.do/x8M6dl4B) 한겨레는 지난 20일 오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상황 점검회의(4차) 회의자료'를 입수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20일 여야 3당 정책위 의장과 만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서 불법·탈법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일부 공공기관에서 불법·탈법 요소가 적시된 성과연봉제 도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음을 보도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직원들을 동원해 노동조합총회를 열겠다는 내용까지 포함"시켰으며 한국석유공사 등은 "노조 동의를 구하기보다 이사회를 열어 일방통과시키려는 계획"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또 기재부는 "직원들의 긍정적 여론 형성을 통해 노조 집행부를 향한 직원 호소문 발표 등"을 통한 '여론조성'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 한국일보 <단독/인천공항 면세점 배송기사들의 한숨>(5/24, 12면, 이환직 기자, http://me2.do/5U8fb1oO)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보안을 강화하고 물류운송업체들의 재하도급 관행을 없애기 위해 최근 정규 출입증 발급 시 상주업체에 소속된 사실을 증명할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규 출입증은 상주기관ㆍ업체, 건설공사 등으로 3개월 이상 공항에 머물러야 하는 계약업체들에게만 발급"되고 있다. 이에 한국일보는 그간 정규 출입증을 이용해 보안구역을 오가던 비상주 배송기사들이 하루아침에 보안구역을 오갈 수 없게 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됐음을 지적했다. 인천공항공사 측이 "비상주 배송기사들이 정규 출입증을 이용해 보안구역을 오가는 등 그 동안 물밑에서 벌어진 물류운송업체들의 재하도급 관행을 모르"는 상황에서 적절한 논의 없이 원칙만을 고수하면서 해당 사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에 한함)

덧붙이는 글 민언련 활동가 배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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