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언련 오늘의 '은폐가 의심되는 무보도'(5/24)
· 경찰 '정신질환자 행정 입원' 조치 입장, 정신질환자 인권 외면한 '동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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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언론시민연합 ⓒ 민주언론시민연합
강신명 경찰청장이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 강남역 공용화장실 여성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범죄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6개 일간지는 모두 보도를 내놨다.
그러나 논조는 달랐다.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는 이번 경찰의 발표에 대해 인권침해나 오남용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했다.
경향신문은 <범죄 우려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추진>(5/24, 2면)을 통해 "공권력을 통한 정신병원 입원이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으며, 중앙일보는 <범죄 위험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조치>(5/24, 12면)에서 "인신을 구속할 경우 법관의 판단을 받도록 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자의적 판단으로 악용될 수지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경찰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적극 조치" 의료계 "잠재적 범죄자 낙인, 인권침해">(5/24, 6면)에서 "경찰의 방침이 모든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통념과는 달리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비 정신질환자 범죄율의 10분의 1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경찰" 범죄위험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인권침해 우려>(5/24, 11면)에서 "일부 정신질환자의 범죄 사례를 확대 해석하고,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어 또 다른 차별을 나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경찰의 이번 방침이 범죄 예방을 위한 것이라는 측면을 강조해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는 일체 나오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경찰, 범죄우려 정신질환자 72시간내 강제입원>(5/24, 12면)에서 경찰청이 "정신질환자 판단용 체크리스트와 입원 요청 기준 등을 담은 매뉴얼을 일선에 보급할 예정"이며 "또 긴급하게 사회 격리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72시간 이내에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현행 정신보건법상의) 응급입원 제도도 적극 활용할 방침"임을 홍보하기만 했다. 조선일보는 <범죄 위험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조치>(5/24, 10면)에서 이번 조처가 "서울 강남역 인근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으로 정신 질환자 범죄의 예방·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는 점만을 부각하며 동아일보와 마찬가지로 경찰 측이 체크리스트 배포나 행정 입원 병원 지정 등에 나설 것임을 홍보했다.
· 중 북한식당 종업원 3명 탈출 보도에서 대북제재 성과 강조한 조선․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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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언론시민연합 ⓒ 민주언론시민연합
중국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또 탈출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6개 일간지는 이를 모두 보도했으나 보도 논조는 달랐다.
경향신문은 <중 북한식당 종업원 3명 또 탈출 … 통일부 확인 중>(5/24, 5면)을 통해 이번 사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지난번과 대조적"이라며 "당시는 20대 총선을 닷새 앞둔 상황"이었음을 짚었다. 한겨레 역시 <"중 북한식당 종업원 3명 탈출…제3국서 한국행 대기">(5/24, 4면)에서 정부 당국이 이번 탈북에 대해서는 "보도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지목했다. 그러나 경향신문처럼 이를 총선 정국과 엮어 설명하지는 않았다.
동아일보와 한국일보는 먼저 이뤄진 류경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이 이번 탈북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목소리를 소개했다. 먼저 동아일보는 <"中 북한식당 女종업원 3명 또 탈출">(5/24, 2면)에서 북한전문매체인 '뉴포커스' 장진성 대표의 "이들은 류경식당 종업원 13명이 탈출해 한국에 왔다는 소식을 알고 있는 데다 평소 한국에 대한 동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안다"는 발언을 소개했다. 한국일보 역시 <"중국 北식당 20대 女종업원 3명 탈출">(5/24, 1면)에서 "13명의 집단 탈북이 공개된 이후 용기를 얻어 마음 먹은 것으로 안다"며 일종의 '모방탈북'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이번 탈북이 대북제재의 성과임을 강조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조선일보 <중국 北식당 종업원들 또 탈출>(5/24, 1면)보도와 <해외식당發 집단 탈북… 대북제재 효과>(5/24, 6면)보도를 통해 "국제사회의 전방위 대북 제재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북한 해외 식당발(發) 집단 탈출 사태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중국 내 북한식당 여직원 3명 또 탈출">(5/24, 1면)에서 이번 탈북에 대해 "북한 당국이 식당 종업원들의 여권을 일괄 압수한 상황에서 추가 탈출이 쉽진 않았을 것", "사실이라면 강력한 대북제재로 탈북 러시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라는 고려대 남성욱(통일외교안보학부) 교수의 발언을 소개했다.
· 감사원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 하자 지적 보도, 중앙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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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언론시민연합 ⓒ 민주언론시민연합
감사원이 25일 롯데홈쇼핑이 사업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보고했다며 미래과학창조부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를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다. 중앙일보는 지면에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 지방재정 개편안 반대 지자체 항의 집회, 침묵한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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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언론시민연합 ⓒ 민주언론시민연합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개편안을 두고 경기 성남·수원·용인·화성 등 개편안에 반대하는 지자체 시민들이 2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이를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집회가 있었음을 언급은 했지만, 기사 전반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지방재정개혁으로 소개하며 행정자치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데 주력했다. 중앙일보 역시 행자부의 개편안 소개에 주력했으며, 집회 사실은 기사 말미에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다. 조선일보는 관련 보도를 아예 지면에 내놓지 않았다.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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