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시설·운영비까지 대주는 민간위탁? 이상하다"

충남 아산시가 최근 곡교천 야영장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돼 수탁기관 선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곡교천 야영장은 아산시가 지난해 11월 운영계획을 수립해 올해 1월 조례제정과 함께 착공해 지난 5월 시설공사를 마무리했다. 권곡동 61-5번지 일원 곡교천 둔치에 건립된 야영장은 8605㎡ 부지에 국비와 시비 각각 4억9800만 원씩 9억9600만 원을 들여 야영지 67개 면·주차장·화장실·샤워장·정자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한 문화관광과는 "야영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야영장 관리 노하우와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 개발역량과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라면서 "경영 및 마케팅 능력을 갖춘 야영장 전문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위탁 내용은 야영시설관리와 운영, 야영장 사용료 징수, 야영객 안전관리 등이다.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야영장 사용료는 평일 1만5000원, 주말과 공휴일은 2만 원을 징수하도록 했다. 아산시민은 30% 할인해 준다는 방침이다.

민간위탁 특혜의혹 '왜 불거졌나?'

▲곡교천야영장은 아직 개장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카라반(차량 이동식 주택)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충남시사 이정구

곡교천야영장 민간위탁 사업이 특혜 의혹을 받는 이유는 땅과 시설과 운영비를 모두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관리·운영비를 연간 4000만 원씩 책정해 지원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사업자는 임대료나 시설 이용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보전금까지 시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운영하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다.

이 뿐만이 아니다.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공개경쟁입찰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니다. 같은 조례 5조 2항을 보면 시장은 입찰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는 등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실제로 아산시는 민간위탁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한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수탁자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위탁기간은 기본 3년이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결국 한 번 사업자로 선정되면 특별한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특히 사업자는 야영장 안에서 각종 수익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산시의회 현인배 의원은 "땅도 내주고, 시설도 만들어주고, 관리·운영비까지 지원하는 아산시의 민간위탁 운영방식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계산법"이라면서 "처음부터 위탁 줄 사람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특혜사업으로 보인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캠핑 전문가가 본 곡교천 야영장

▲캠핑전문가들은 곡교천에서 술과 고기를 구워 먹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장소로 인식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충남시사 이정구

사설야영장 운영업자나 전문 캠퍼들은 곡교천 야영장에 대한 지적과 충고도 곁들였다.

충남의 한 사설야영업자에 따르면 곡교천 야영장은 위치나 운영방식이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한 여름에는 강한 뙤약볕을 피할 그늘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곡교천은 경관은 좋지만 수질이 나빠 발을 담글 수도, 물놀이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천둔치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장마철에는 무엇보다 안전사고 위험을 강조했다.

아산지역의 한 캠퍼는 곡교천 둔치에 캠핑장을 설치한 목적도 불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캠핑은 기본적으로 자연과 함께 하려는 사람들의 건강한 문화가 뒷받침돼야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라면서 "한두 명의 취객이 소란을 피워도 캠핑장 전체가 피해를 입는다"라고 말했다.

특히 곡교천에서 술과 고기를 구워 먹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장소로 인식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야영장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붐이 일어 확산되던 캠핑문화의 문제점들이 하나 둘 노출되면서, 한때 급격하게 늘던 캠핑인구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한다. 야영장에서는 주로 가족 단위의 시민들이 천막을 하나 사이에 두고 하루나 이틀 이웃으로 만난다. 서로 배려하며, 충돌 없이 지낼 수 있는 관리 프로그램이 먼저 만들어 져야 한다는 것이 캠핑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아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 안 되나?

▲아산시의회 현인배, 유명근, 심상복, 박성순, 여운영, 이기애 의원 등은 민간위탁운영방식과 안전문제, 도로접근편의성 등을 지적했다. 충남시사 이정구

현인배 의원은 "곡교천 야영장을 처음 건립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 의원들은 시설관리공단에 맡겨 아산시민을 위한 여가와 레저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수탁사업자를 위한 시설이 되고 말았다"라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말은 미리 특정 사업자를 밀어주기 위한 안배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현인배 의원뿐만 아니라 유명근, 심상복, 박성순, 여운영, 이기애 의원도 민간위탁운영방식과 안전문제, 도로접근편의성 등을 지적했다.

심상복 의원은 "사업을 시작했던 건설과와 뒤늦게 업무를 인계받은 문화관광과의 업무조율이 안된 것 같다"라고 짚었다. 박성순 의원은 "아직 운영하지도 않은 야영장에서 손실비용을 미리 책정하는 것은 근거가 미약하다"라면서 "손실 보전금 40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여운영 의원은 "야영장은 24시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도 많아야 할 것"이라며 "관리비와 위탁비 등은 적정한 인력배치와 그에 합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기애 의원은 "주행도로에서 야영장으로 연결되는 접근성이 매우 위험하고 불편하다"고 말했다. 실제 아산에서 천안방면으로 진행하는 도로에는 좌회전 길이 없어 3㎞를 진행했다가 U턴해야 야영장에 진입할 수 있다. 또 야영장과 주행도로 나들목도 고속주행 차량 때문에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아산시 "특정업체에 혜택? 있을 수 없는 일"

아산시 관계자는 "공개입찰경쟁을 하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면서 "자본금,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기관, 과거 야영장 운영실적 등 경영능력을 보고 수탁자를 선정할 것이며, 시설관리공단도 입찰경쟁에 응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운영적자 산출근거는 전국 야영장 이용현황의 평균을 계산한 것"이라며 "운영적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시의 예산지원도 중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곡교천 야영장은 아직 개장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카라반(차량 이동식 주택)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남시사신문>과 <교차로>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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