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어민들이 불법조업 하던 중국어선을 나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해 5도 해역에서 중국어선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연평도어촌계에 따르면 5일 101척에 달하던 중국어선은 6일 108척, 7일 182척 등으로 오히려 늘었다. 연평도뿐만 아니라 대청도 해역에서도 조업 중이다. 대청도어업인회는 지난 5일부터 약 50~60 척이 조업 중이라고 전했다.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위원회 배복봉 위원장(=대청도어업인회장)은 "중국어선은 제철 어종을 찾아 서해5도 해역 곳곳을 누비며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 그러다 해경이 단속하면 NLL 북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밤이 되면 나타나 조업을 재개하고, 기상이 안 좋은 날은 더욱 활개 친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자 국민안전처는 지난 7일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최대 규모인 5000톤급 경비함 '이청호'가 제주도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에 배치되자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위원회는 분통을 터트렸다.
경비함 '이청호'는 인천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을 단속하다 순직한 고(故)이청호 경사 이름을 딴 대형 경비함이다.
고 이청호 경사는 지난 2011년 12월 12일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7㎞ 해상에서 우리 해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을 단속하던 중 중국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순직했다.
어민들이 답답한 마음에 직접 중국어선을 나포할 정도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과 대책에 불만이 많고, 또 서해5도 어민들은 전부터 경비함 증강 배치 등을 요구했다. 그런데 정작 대형 경비함이 인천이 아닌 지역에 배치되자 서해 5도를 외면한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해5도대책위 배복봉 위원장은 "인천앞바다에서 순직한 해양경찰의 숭고한 뜻 기리기 위해 건조한 경비함마저 타 지역에 배치됐다"면서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게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어민들이 나서서 나포했을까 싶은데,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다, 그럼 대에 언제 서해5도에 대형 경비함이 투입되는 거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해양경찰청 부활하고 해양도시 인천에 있어야"
인천에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해양경비안전본부(과거 해양경찰청)다. 중국어선이 9일 오후에는 강화도 인근 한강하구까지 진입할 정도로 기승을 부리자, 해양경비의 사령부인 해경본부의 인천 존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가 해경 이전을 강행하자 해경본부 인천 존치를 주장하는 인천시민소송인단과 인천지방변호사회 해경본부 인천 존치 법률지원단은 지난 2월 "해경본부가 포함돼있는 국민안전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3월 15일 '인천 시민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며 각하했다. 당시 헌재는 "해경 이전에 따라 해양주권이 위협당하고 인천시 주민들의 생명, 신체적 손실이 우려될 수 있다"라면서도 "그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며 청구인(서해 5도 주민, 송도 주민)들의 자기관련성 내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헌재의 각하 결정은 최근 벌어진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해경본부가 떠난 후 중국어선은 서해5도는 물론 이젠 강화도 인근 해역까지 제집처럼 드나들며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재산피해가 늘고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지역 보수ㆍ진보진영의 국민운동단체ㆍ시민사회단체 37개가 구성한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인천해경대책위)'는 국민안전과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해 해경본부 인천 존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해경대책위는 구체적으로 인천지역 국회의원 13명에게 해경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여야민정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고, 궁극적으로는 해양경찰청 부활 운동까지 전개할 예정이다.
대책위 실무책임자인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서해는 남북 갈등에 중국과 갈등까지 더해진 곳인데,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로 국제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군이 직접 나서면 군사문제로 확대될 위험이 크다. 그래서 국민 재산과 안전을 담보하면서 외교 갈등의 완충역할을 할 해양경찰청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내륙도시인 세종시가 아니라 해양도시 인천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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